(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내용은 다르지만 11일 거의 동시에 사과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무산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표는 당내 분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은)아예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안이 약속드린 지난 6일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여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지난 2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이번에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일정,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개혁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정청래 의원의 '공갈'발언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에 대해 11일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민망한 모습을 보여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려 당을 대표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국민을 대변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못 주면 무슨 자격으로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고위원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니다.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하는 발언"이라며 "더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발언해줄 것 당부드린다"며 정청래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문 대표는 정 의원에게 '정제된 표현을 쓰라'고 다시 한 번 질책하면서 전남 여수에서 칩거 중인 주승용 의원에게 복귀를 촉구했다.
당 대표가 국정의 주요 의제나 당 내 갈등과 관련해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직접 책임이 아닌 간접 책임에 대한 사과로 읽힌다.
김무성 대표는 여야를 비롯해 정부와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해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의 산물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떻게든 지난 6일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 내 반발과 청와대의 반대 의사라는 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9부 능선에서 미끄러졌다.
그의 우려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5월 임시국회 등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총선이 예정된 내년 상반기까지는 처리할 가망이 제로에 가깝다.
청와대가 언론의 비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도록 여당 지도부를 도와줬어야 했다는 비판론이 새누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다.
김세연 의원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몹시 아쉽다며 통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특히 세금 폭탄론까지 들고 나와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져야 할 세금 폭탄이 1702조, 연평균 26조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관련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청와대의 세금 폭탄 발표에 대해 여권의 주요 관계자는 “청와대가 참으로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과연 청와대가 정치권을 공격해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청와대 형태를 비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10일 세금 폭탄 발표를 하면서 새누리당과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오히려 여당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공포 마케팅이냐며 야당의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세금폭탄' 비유와 관련해 “극단적 수치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는)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하고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공공성 정신을 지켜야 하는데 오히려 나서서 국민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성인 이종걸 대표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한 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공이 아닌 박근헤 대통령의 업적으로 돌아가는데도 청와대는 언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의 직접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말했다.
정작 사과할 곳은 김무성 대표가 아닌 청와대이며 박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당내 갈등에 대해 사과한 문재인 대표의 처지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해야 할 당사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을 친다고 공격하더니 이번엔 박주선 의원에게 “대선 때는 박근혜를 지지했던 분”이라고 공격했다.
문재인 대표까지 사과하라고 했으나 정청래 의원은 사과할 뜻이 없으며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선 가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7월 박영선 원내대표가 안경환-이상돈 비대위원장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거친 말로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