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강한 징계는 내려지기 힘든 시점
-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통과 가능성 높아
- 5.24 조치 해제, 박 대통령의 北 비판 속 기대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오늘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치 국면이 갖는 의미와 전망,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갑수>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잘 듣고 있습니다.
◆ 김갑수>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윤태곤>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반갑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부터 해보죠.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맡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부터 해 주실까요? 김갑수 대표부터 해 주시죠.
◆ 김갑수> 글쎄요, 일단 혁신위원장 자리 찾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었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정부 여당이 인사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들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는데, 그런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혁신위원장 자리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관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와 함께 선출된 게 최고위원회 아닙니까? 선출직 최고 지도부인데 선출직 최고지도부가 불과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몇 달 만에 식물지도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고요. 이후에 혁신위에 전권을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 전권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일 거냐.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위원회와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제 앞으로 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과연 정치적으로 우호세력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김상곤 위원장이 얼마나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현재로 봐서는 크게 사실은 기대하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어려울 것이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고. 윤태곤 실장님은?
◆ 윤태곤> 김상곤 전 교육감이 강점이 많은 분입니다. 강점이 많다는 것은 이분이 경기도 전 교육감을 하면서 무상급식 의제를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려서 지금 상당수의 많은 진보교육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절반 이상. 그런 분들에게 단초가 됐던 분이죠, 첫번째로. 그리고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도 대표적인 진보적인 학자였었거든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라든지 교수노조 같은 데서 위원장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조직경영학이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학자들 중에서는 좀 현실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주고 출신, 광주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호남의 정서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짚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건 아주 이제 강점이 되겠고. 약점은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정치하고 연결시켜보면 이분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감 재선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지역의원들하고는 꽤 친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이 지역구인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으로 들어온 이후에 경기도지사 경선 나갔을 때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지난 재보선에서도 성남 출마설이 있었는데 여의치가 않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기반이 이렇게 강한 문재인 대표조차도 이걸 잘 풀어내지 못했는데 기반이 거의 부족한 김상곤 교육감이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 김갑수> 한 가지는 그러한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3선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현실정치에 뛰어들 거냐. 물론 교육감직도 현실 정치 안에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제법 오래 했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지사 경선이라는 일정도 막 변경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김상곤 교육감이 어쨌든간에 쓴맛을 한번 봤죠. 현실정치의 쓴맛을 봤는데, 혁신위원장직을 맡아서 본인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할 거냐,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길을 가려고 할 거냐. 저는 이 선택은 뭘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이후에 큰 정치,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교육감직을 그만둘 때도, 일부 이제 측근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김상곤 대망론', 장기적인 대권 후보로까지 옹립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열에 한번 올라야 되겠다'라는 사심이 개입됐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제대로 한번 정치에 한번 칼을 들이대 보겠다라는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도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도 수위의 결과물들을 최고위, 또는 당에다가 던져낼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박영선 의원이 저희 방송에 지난주에 나와서 위원장은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태곤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는 그런 개혁 혹은 혁신 가능할까요?
◆ 윤태곤> 김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상곤 교육감님의 속마음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이걸 단계로 해서 나도 한 단계 데 올라가겠다는 건지, 피를 묻히고 퇴장해도 좋겠다라는 건지. 흔히 선당후사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약간 뒤집어보고 싶은게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욕심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걸 하며 자기 걸 챙긴다고 해서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욕심이 있지만 자기를 버리는 모습, 손에 피를 묻히는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더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욕심이 아니라 더 큰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일도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혁신기구가 위원장만이 하는 게 아니고 또 혁신위원 인선도 중요할 텐데. 위원 인선이 계파 나눠먹기로 되면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짐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갑수> 글쎄요, 혁신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진 편이에요.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이 되면 이런저런 정도의 공천개혁이라든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상당수의 야권 지지자들과 새정치연합 내부의 일부가 그 정도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대대적인 물갈이를 비롯한 혁신안이 당에 접수가 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물망에 오르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조국 교수를 캐스팅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파의 어떤 부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기호에 맞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미 혁신은 그때부터 물 건너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이번 혁신의 가장 큰 내용은 뭐니뭐니해도 내년 총선에 대한 물갈이가 일단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총선 물갈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수위를 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계파라든지 당의 어떤 이해와 요구, 성격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혁신위에 포함이 된다면 일정 부분 성과는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혁신위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 여부도 내일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태곤 실장님?
◆ 윤태곤> 참 이게 어려워졌죠. 왜 어려워졌는고 하니, 정청래 전 최고위원. 본인은 좀 자숙을 하고 이야기도 잘 안 하고 SNS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요즘 안 하고 있는데, 어제 봉하마을의 일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친노와 비노진영의 갈등이 극한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봉합이 되는 과정이었으면 정청래 최고위원의 징계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질 건데, 지금 관심이 너무 높아져버렸습니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저쪽으로 가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결국 이건 또 문 대표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강한 징계를 하든지 약한 징계를 하든지.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출당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최소한 공천에 불이익을 줄 만큼은 안 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해 보자면, 뭐 그냥 예측입니다마는, 공천에 물리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되 기록은 남겨 놓은 선에서 절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지, 경고 이 정도 수준의 징계가 나오고 있는데, 김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갑수> 일단 혁신위원장 인선이 매듭 지어진 단계 아닙니까? 사실은 당으로 봤을 때는 갈등을 봉합하고 제대로 한번 달려보자 하고 신발끈을 제대로 질끈 동여맨 이런 타이밍이란 말이죠. 이런 시기에 과연 또다시 온갖 갈등의 진앙이 될 게 분명한 당원권 자격 정지라든지 출당 같은 그런 강경한 조치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마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의 나름대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인사위원회에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잘 우리가 다시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니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들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자유롭게 뛰어넘으면서 뭐랄까요, 충격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발언 정도가 과연 출당이라든지 당원권 정지 같은 그런 정도 수위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발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실 의문입니다.
◆ 윤태곤> 저는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실제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떠나서 이번 계기가 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문화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어떤 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윤태곤> 김 대표가 말씀하셨지만, 저도 강한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이른바 비노, 반노라고 하는 진영 쪽에서도 말을 세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뭐 이쪽저쪽 다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당이.
◇ 박재홍> 따라서 이번 위기 수습 국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 위기 국면, 문재인 대표가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 김갑수> 글쎄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본다면, 당의 어려운 일들을 대신 해 줄 사람이 뽑힌 거 아닙니까?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죠. 그리고 이번 김상곤 전 교육감마저도 혁신위원장 자리에 사실은 고사를 했거나 이랬다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뻔했는데 어쨌든 그나마 문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숨 돌리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지켜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윤태곤> 그러니까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걸 받지 않았으면 너무나 어려워졌을 건데 최악은 피했다는 게 맞겠고. 하지만 이번 주도 이번 주인데 우리가 지난 주를 짚어보면 지난주 월요일이 5.18이었잖아요, 광주에서. 그리고 토요일이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였지 않습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는 야당 입장에서는 좀 미리미리 정리를 해서 속마음이 어떻든지간에 서로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 주가 됐어야 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물론 어제 일요일날 김상곤 교육감이 받아들인 게 천만의 다행인데. 지금도 앞으로 보면 문재인 대표와 지금 ‘희망스크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대선주자급들의.
◇ 박재홍> 박원순 서울 시장이요.
◆ 윤태곤> 저는 이게 협의 기구가 될지 논의 기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도 의미는 좋은데. 그러면 이 당이 3중 권력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최고위원회의, 법적인 당헌당규에 있는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최고위원회의로부터 권한을,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전권인지 저는 애매한데. 그 뒤에 또 옥상옥으로 해서 희망스크럼이 있으면 물론 당이 잘되는 경우라면 이 3가지 기구가 더 잘 돌아갈 건데 앞으로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충돌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어디가 최고냐는 거죠.
◇ 박재홍> 그런 부분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수습 국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황교안 총리 내정자 검증 국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이 되죠. 박 대통령의 선택 왜 결국 황교안이었을까요? 김 대표님부터.
◆ 김갑수>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공안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비서실장 자리에 있고. 박한철 전 공안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됐고 등등 주요 권력의 포스트에 대부분 공안권력이 들어가 있어요.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통진당 해산 문제라든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문제라든지 등등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란을 겪거나 또는 본인이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을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복무하고 있는 공직자 가운데서 가장 그 입맛에 맞게끔 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관료인 출신 아닙니까? 내가 뭐 다음 번 총선에 나가야겠다라든지 이런 욕심이 아직까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이고. 또 말이 많이 없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거의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미리 준비된 총리 후보자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윤 실장님.
◆ 윤태곤> 박 대통령이 이제 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선택했느냐.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걸 발표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치개혁하고 부패척결 얘기를 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걸 받아가지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해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보면, 예컨대 외교 문제. 일본과 미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우리 정부는 거기에 못 끼어들고 있다라든지. 경제 문제에서는 중국이 너무나 부상을 하는데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그리고 복지 문제 같은 경우에 공무원연금개혁 빨리 해야 된다고는 말은 하는데 근 20~30년의 장기 플랜은 무엇이냐. 아시아 이니셔티브도 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남북관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쪽으로 따져보면 점수를 줄 대목이 별로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박 대통령 일 열심히 한다, 이런 분들은 많지만 박 대통령이 일 참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일’의 전선으로 보면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데, 이른바 ‘가치’의 전선으로 본다면 야당하고 정치적인 싸움을 한다든지 뭐 통합진보당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반발하는 층도 크지만 가치의 전선에서니 박 대통령이 백전백승이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 보죠. 인사청문회 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합진보당을 기획 퇴출시킨 건 아니냐”고 야권에서는 말할 수 있겠죠. 여권에서 받아치는 것은 “통진당이 그럼 그대로 있었어야 되느냐, 당신은 통진당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볼테르가 말했다시피 민주주의 뭐...” 보통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고. 예컨대 여론조사를 불러서 통진당의 해산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하면 찬성이 훨씬 많거든요. 프레임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박 대통령이 계속 이긴다는 거죠. 야당한테 대해서. 그 축을 삼을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건 일적으로 풀겠다라기보다는 이게 8월이면 정권도 반환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후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자기 권력기반이라든지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걸 (자신의 강점인 ‘가치’ 프레임으로) 관리하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보이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였다 이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건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니 통과할 수 있을까요?
◆ 김갑수> 글쎄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장관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회를 한 번 거친 사람이었다라는 점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됐는데 불과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부적격 요인이 또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국회가 당시에 2년 전 2013년 아마 4월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던 그 사람을 2년 사이에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짚을 부분은 있겠죠. 당시에 전관예우 때문에 17개월 동안에 16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는 걸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청문회 채택보고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회에 기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얼마만큼 이행했느냐라는 것들을 따져본다든지, 또 당시에도 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얘기에 올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면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또 새누리당이 이번만큼도 인사청문회에서 밀린다면 정말 우리 정권은 정부를 내줘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전력투구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지는 않으나 통과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 박재홍> 가능성이 높다.
◆ 윤태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게요. 개인적 검증의 부분,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병역문제들은 이미 전에 나왔고, 우리가 지금, 전에도 안 나왔고 지금도 모르고 있는 어떤 큰 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걸 재탕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야당 입장에서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개인의 검증의 부분이 아니라 이 분의 이념이라든지 소신의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건 싸우면 싸울수록 청와대가 오히려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야당이 거꾸로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청문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박재홍> 그런데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 같은 경우, 5개월 만에 16억원을 받아서 전관예우 논란 때문에 청문회조차 가지 못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비교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 김갑수> 그런데 한국정치에는 무수히 많은 이중잣대들의 사례가 있는데. 언제 그 이중잣대에 있어서 처음 돌팔매를 맞느냐, 그 뒤에 숨어 있다 두 번째 맞느냐, 세 번째 맞느냐, 이거에 따라 또 3중, 4중 잣대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한번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물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 박재홍>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남북 문제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24조치가 5년 됐는데, 해제될 수 있을까요? 윤 실장부터요.
◆ 윤태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정부쪽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시그널은 실무적 단위에선 계속 있는 게 맞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긍정적으로 본 것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로 남북이 충돌이 있었다가 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윗 단위인 정치적인 부분에서 현영철 사형 논란을 볼 때, 제가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가 있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을 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이런 사람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외곽기구에서 격렬한 언사로 또 우리 대통령을 비난을 하거든요. 거꾸로 본다면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 정부를 직접 막 비난을 하고 우리 정부의 무슨 외곽기구라든지 아니면 자유총연맹 같은 보수단체에서 맞대응을 하고. 이런 미스매치는 북측에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게 계속 일어나는데. 결국은 우리 쪽의 마음이 어떤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5. 24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북한에다가 우리가 먼저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와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부의 의중에 달렸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에게 달렸다. 김 대표님은요?
◆ 김갑수> 금방 현영철 처형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한 다음에 전세계 외신이 거의 다 받았다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희한한 코미디가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금 무르익을 즈음에 이런 발표를 지시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북대화를 지속하고자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대통령과 그 주변 청와대 내부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증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남북문제에 관한 특수성 등을 잘 모르는 미숙함의 발로일 수도 있겠고요. 두 개 중에 어떤 것이든 혹은 두 개 다든 간에, 그런 분위기에서 5. 24조치 해제나 어떤 급격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란 사실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6. 15공동선언 15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나오고 한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실까요? 남북관계 좋아지려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까.
◆ 윤태곤> 거꾸로 된 시그널도 있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6.15공동선언 15주년 남북 공동행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7월에 광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팀이 오게 돼 있습니다. 팀이 와서 선수촌 생활도 하면, 자연스럽게 또 아래 단계에서는 풀리는 시그널들이 있을 것인데, 돌발적인 것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예컨대 우리 정부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측에서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말해서 우리쪽에서도 돌발적으로 삐라를 다시 뿌리는 걸 용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어려워지는 거겠죠.
◇ 박재홍> 김 대표님, 20초 드릴게요.
◆ 김갑수> 글쎄요, 그런데 아시안게임 때도 사실 북한 선수단이 왔었구요. 그런 계기들이 워낙에 많았었는데, 정부의 의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가 과연 현 정부 수뇌부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런 인적 구성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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