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원내대표 믿고 개정 국회법 찬성표 던졌지만, 속은 격
- 청와대와 조율됐다고 의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
- 개인 욕심으로 당청 갈등과 당내 갈등 부채질, 그 책임을 져야
- 메르스 초기 대응 문제, 문형표 장관 사퇴 검토될 수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개정 국회법을 둘러싼 갈등이 지금 여권 내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그저께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한 데 이어서, 어제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규모 토론회를 갖고 개정 국회법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 요구한 이장우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장우>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인데,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신 이유는요?
◆ 이장우> 우선 이번 국회법 개정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원내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동안 원내대표께서 보여주신 정치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요. 또 협상과정에서 정무적 판단도 상당히 실기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대야 협상 관련된 전략 부재도 그동안 많이 드러났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일한 협상력 때문에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들이 대다수 수용돼서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정치적 성과주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그동안 6월 임시국회 때도 최우선 법안으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덜컥 받아주고 실질적으로 정말 정작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를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당정청 갈등에 실질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원내대표가 도리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개인 욕심을 앞세운다, 어떤 개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이장우> 그렇게 봅니다. 개인 유승민 의원이실 때는 본인의 정치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얘기해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정부와 의견들을 또 여러 가지 협의하고 또 청와대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해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다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원내대표의 역할인데 도리어 개인적인 의견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도리어 당내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개인 욕심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욕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장우> 그동안 조율이 안 돼 있는, 많은 의원들과 조율이 안 돼 있는 법인세 인상 문제라든가, 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 주장 문제, 또 사드 관련 배치 공론화했던 문제, 또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연계해서 소득대체율 50% 연계했던 문제,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야당의 전략적인 국정 발목잡기. 또 향후에 실질적인 식물정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국회법 문제를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덜컥 받아들인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나 여야 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야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협상 결과물은 어느 정도 여당 내에서의 합의와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장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줘야 될 게 있고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게 있다고 봅니다. 도리어 정부를 만약, 국정운영의 실질적인 발목을 잡고,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야당이. 도리어 경제활성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는데, 법안도 처리가 안 되고. 도리어 실질적인 국정의 발목을 잡게 될 국회법 개정은 덜렁 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달라 그리고 청와대와 충분히 의견이 교환됐다”, 이렇게 의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말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협상의 전권을 줬을 때는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개정 국회법 문제를 지금 가장 크게 거론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의원님도 개정국회법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지셨잖아요.
◆ 이장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때는 찬성하시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왜 또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까?
◆ 이장우> 의원총회에서는 그 우려 제기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우려를 했고 또 이런 국회법 개정 문제는 신중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충분히 조율됐다고 얘기하면서 전권을 달라, 그래서 전권을 주고 나서도 협상 결과를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청와대와의 조율도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가 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여야 합의로 만든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시고, 이제 모양새로 나중에 청와대가 반발을 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리더십을 문제삼는 것은 좀 모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장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의원총회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했어요. 했는데도 괜찮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해서, 우리가 공무원연금이 워낙 시급하다고 하면서 처리해달라고 해서,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가 있고 또 당청이 갈등하게 되고 의원들 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됐고 우려했던 것이 그 결과물에 나타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 박재홍> 그 책임을 왜 유승민 원내대표만이 져야 될까요?
◆ 이장우> 유승민 원내대표께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 관련해서는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원내지도부 얘기는 몇 번이나 당내 최고위원들과 의논을 했고 추인을 받았고, 또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상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찬성표도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지 않으셨습니까?
◆ 이장우> 위임했다는 것이, 의원들이 위임했다는 것은 위임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해줬을 때는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뜻이고, 최고위원회의에 가셔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중에 최고위원 한 분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고위원회에서도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됐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우려를 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최고위원회에서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했다는 것도 제대로 정보를 제공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 협상 과정에,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논란의 핵심이 청와대의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위헌성 여부 아니겠습니까?
◆ 이장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위헌성 여부에서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도 잘 모르셨던 거 아닌가요?
◆ 이장우> 위헌성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많은 의원들 특히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동안 우리 검찰에 있던, 판사였던 국회의원들께서 이에 대한 위헌 여부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의원총회에서 한두 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무원연금 시급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없으니까 위임해 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란을 겪고 있잖아요, 문제 없다고 했으면서도.
◇ 박재홍> 그 위헌성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법사위의 검토를 보고 결정하자, 이 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동의를 했었고 나중에 법사위 전문위원들도 위헌성이 없다, 이런 결론을 받고 대부분이 찬성표 던지신 거 아닌가요?
◆ 이장우> 위헌성이 있고 없고의 판단에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에서 지금 강제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강제력이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야당이 입맛에 맞게 모든 국정의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여러 가지 전략 전술에 상당히 말렸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잠깐만요.
◆ 이장우> 대단히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것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 박재홍> 청취자들과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찬성표를 다 던지시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그런데 나중에 시간상으로 청와대의 반발이 거세니까 나중에 친박계 의원들이 청와대를 거들고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이장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반발이 거센 게 아니고요. 친박계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했다니까요,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덮고 가고 협상을 위임해 달라 그러고 충분히 조율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들이 그날 심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조율이 된 걸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계속해서 사퇴요구를 하시는데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 이장우> 그건 차후에 충분히 여러 의원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르스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초기 대응 문제도 미흡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사과했어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장우> 지금 메르스 문제는 굉장히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봅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 복지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질병관리와 관련해서 국가대응 여러 가지 시스템도 다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하고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국회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좀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문제가 된 정부의 당초 발표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장우>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논란에 맞춰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떤 사람이 될까요?
◆ 이장우> 실질적인 중심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진정이 안 되고 확산돼서 국민들 불안이 커진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퇴까지 거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군요.
◆ 이장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장우> 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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