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3자회의, 경남도 책임 벗어나는 자리 될 듯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전향적 태도 보였다면 주민소환 꺾였을 것
-정치권, 시민사회 주민소환 논의 활발
-1주년 시점 시작될 것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이혜인 실습작가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원)
◇김효영 :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영국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여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진해글로벌테마파크가 안 될 것이다'고 주장을 해온 분이시죠?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여영국 : 다른 것 보다도요. 카지노란 도박 산업 자체를 반대를 했고요. 마치 세계적으로 도박 카지노 수요는 넘쳐나는데 마치 카지노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막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카지노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입지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해 우리 경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입지 요건이 상당히 안 좋다.. 공항도 없죠.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자체를 반대하지만 설령 제가 반대를 안 하더라도 입지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또 실망감만 안겨줄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영 : 네. 그래서 도의회에서 홍준표 지사와 설전도 한 번 벌이셨고요.
◆여영국 : 네.
◇김효영 : 홍지사는 미국의 폭스사를 많이 믿었던 것 같습니다. 폭스사와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투자자가 나설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것인데, 최근 폭스사의 움직임이 좀 달라졌죠?
◆여영국 : 이제 인천쪽도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6월20일까지 정부에서 하는 복합리조트 공모사업 신청을 앞두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 입니다. 이게 경남도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인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각 지자체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서로 정보를 공개 안 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폭스사같은 경우에 경남도는 가서 '투자를 좀 해달라' 요청을 한 것 같고요. 인천같은 경우는 폭스사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접근방법이 좀 다른 것 같고 폭스사가 아니라도 어떤 회사라도 대한민국 발전이나 봉사하러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돈벌이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더 돈벌이 하는 데 유리할 건가' 이걸 폭스사 입장에선 따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무상급식 중재안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3자회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영국 :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 교육청 입장에서 도의회나 도청이나 특히 홍준표 지사는 슈퍼갑이었습니다. 을의 위치에서 갑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경남도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대해서 일종의 갑의 행세를 해왔습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 오시고 난 이후에요. 그래서 조금 도의회 중재안에 회의에 참여하는 요청에 대해서 온도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답답한 게 크게 없는거죠. 그러나 의회라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마냥 거부하지는 못 할 거고 형식적인 참여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3자회동에서 도의회의 중재안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영국 : 제가 답답한게요. 내용 변화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 건데 이미 한 당사자(도교육청)가 의회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 변화 없이 다시 또 이 회의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3가지 잖습니까? 내용이.
하나는 '무상급식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처럼 보편적 복지로 할 거냐, 소득에 따른 선별로 할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작년처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좀 줄여서 할 건지' 세 번째는 '재원부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거든요.
이미 교육청은 '재원 부담은 5:5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도의회 한 가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소득에 따른 선별은 도저히 교육에 의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적어도 이 한 개 정도는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되어야 진전이 있는데 교육청은 선별을 받아 들이고 도청은 '감사 문제, 이건 도의회에 일임해라' 결국 도의회가 지난 번 제시한 중재안을 양쪽이 다 수용을 해라.. 그럼 교육청만 더 갑갑하게 만드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생각입니다.
의회가 적어도 협상자리를 만들려면 지금 의회가 제시한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 이걸 전향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니까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 뭔가 희망을, 전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선별급식은 교육청이 수용을 하라는 전제를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결국 결론은 교육청만 입장이 더 갑갑해지고 도청은 급식지원 중단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결과로 결말이 될 거다.. 이런 점에서 저는 도의회 중재안이 굉장히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면서 태도변화가 좀 있다고 봅니까?
◆여영국 :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구속을 바랬던 도민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신구속은 신중해야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홍지사께서 그렇게 정의롭고 깨끗하고 청렴한 것으로.. 사실 그게 가장 큰 밑천이었거든요.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그게 밑천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도 휘두를 수 있고 진주의료원에 귀족노조다 하는 그걸 덮어씌워도 도민들이.. 자기가 계속 밀고 나왔던 원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파탄이 난 마당에 도정을 운영할 힘이 있느냐.. 이렇게 봤던거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을 해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한 번 더 재차 확인하는, 그것은 '나 홍준표는 살아있다. 건재하다' 이것을 좀 과시한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그건 현실적으로 각 시군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또 해당 시군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 기류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물러설 수 밖에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홍준표 지사가 한 발 물러선게 아닌가. 이것마저 만약에 움켜쥐고 나가면 자신의 지도력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효영 : 경남 녹색당에서 처음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주민소환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여영국 :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마 지난번 시장군수 회의 때 급식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안만 제시를 했어도 아마 소환 문제는 상당히 좀 풀이 꺾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거 였는데 전혀 입장 변화가 없음으로 해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단체나.. 물론 약간의 내가 얼마나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소환은 기정사실로 이렇게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거고 제가 속한 노동당같은 경우도 지금 1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평가 끝나고 나면 아마 입장 표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효영 : 홍지사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여영국 : 네. 아마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영국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