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려도 서민혜택 없어, 상환부담 그대로
-경제정책 틀렸는데, 침체되니 메르스탓?
-美 금리인상이 문제, 국내자본 유출 가능
-황교안 인준하면 이완구처럼 국정혼란 우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수석부의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배경을 메르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요. 야당쪽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통이죠.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종학>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낮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종학>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시장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계속 인하를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부터요. 그런데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하의 효과가 중산층 서민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경제를 살리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저희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 않은 건데요. 지금 그와 같은 대책이 없이 또 금리를 낮춘다면 부작용만 오히려 클 것이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개월 사이에 1% 포인트나 내려간 건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기존 부채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홍종학>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기존에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다 금리가 인하되어야지만 그 논리는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로 혜택이 되시는 분들도, 기준금리에 따른 코빅스 금리라고 해서 채권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 금리는 크게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낮춘 것에 비해서 크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박재홍> 무엇보다 정부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 여파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하가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에 있던 돈이 시장에 풀려서 내수경기가 살아난다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근거는 뭡니까?
◆ 홍종학> 일단 지금 시중에 돈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자금이 없어서 지금 대출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상환할 여력이 없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돈은 충분히 있지만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혈관이 막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되고 그런 자금들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가계대출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 20~30%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준금리는 1.5%이지만 실제로 대출받는 건 20%가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업체에서는 거의 30%가 넘어가는 대출을 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분들의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또,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재벌대기업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계소득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해왔고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5월부터 메르스가 시작이 됐지만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친 건 6월 1일부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어떤 집회나 모임을 취소한다거나 외국 관광객이 모임을 취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개 6월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은 경제학자들은 다 아는 거고요. 따라서 빨리 메르스를 잡으면 6월내로 이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메르스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경제적인 이유겠죠. 병원을 폐쇄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이 수십억이나 수백억 단위거든요.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수조원 단위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수천억원의 돈을 써서라도 메르스를 조기에 잡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것인데. 메르스는 제대로 잡지는 못하면서 경제가 나쁘니까 금리를 낮춘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평가하는 거죠.
◇ 박재홍> 차라리 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메르스를 잡기 위한 비용을 더 늘렸어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 박재홍>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내수 외에도 수출경쟁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 홍종학> 지금 금리를 낮춘 하나의 이유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엔화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빠져나가서 원화를 좀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 5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리인하 정도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수출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건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 2년간 실패했기 때문에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총리를 바꿨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서 내수 경제활성화 정책을 취하니까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희는 반대로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결국 작년 4사분기에 결국 안 살아났죠? 그리고 내년에 가면 살아난다고 해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3.8%로 잡았다가, 지금 4월, 5월 들어와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OECD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3% 혹은 2% 후반으로 떨어뜨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것인데. 이런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부작용만 되려 크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부작용 중 하나로 향후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국내에서 자본이 유출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세요?
◆ 홍종학>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우려인데요. 9월 이후로 미국이 양적완화는 중단을 했고, 풀려있던 자금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경제가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위기를 꼭 겪었던 것이 과거 한 30~40년간의 경험인데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외환위기도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가 쭉 왔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환수가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대출이죠. 따라서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인데, 현재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금리인하 결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이 결정은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정부의 압력도 있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 홍종학> 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고요. 또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니까 한국은행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틀림없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고, 중산층 서민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되지 않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혈맥을 뚫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돈은 가계대출만 증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만 또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득을 더 낮추는 효과들이 되는 겁니다, 집세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세를 올려주게 되고, 빚을 얻어서 또 월세 올려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 집값을 잡지 않고 전셋값을 잡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전월세 상한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정부가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는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국민들이 대출을 더 받아서 전월세로 넣고 나면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할 여력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활성화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가계소득을 좀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 등을 통해서 혈맥을 뚫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금리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특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은 단독처리하겠다는 방안도 밝히고 있는데요.
◆ 홍종학> 청문특위 마지막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이완구 총리 청문회도 제가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본회의에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는 재산관련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해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분을 인준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될 것이고. 국정은 혼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측이 꼭 맞아떨어지듯이 3개월 만에 그만두시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 후보자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전관예우문제, 법조비리와 연루돼 있는 문제. 그 다음에 군대 면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깨끗하게 해명을 본인이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의혹이 제기될 것이고요. 국무총리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분이 강력하게 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민들 중에 과연 누가 이분을 따라가겠느냐는 거죠. 이분이 예를 들면 과태료를 5번이나 안 내서 차량이 5번이나 압류를 당했거든요. 그 과태료 안 내고 크게 제재를 안 가하니까 압류까지 당하신 분이라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시키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해명이 안 된 상황에서 인준을 하게 되면 국정이 다시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틀림없이 경고를 했고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 너무 오만한 거 아니겠느냐. 따라서 저희는 오늘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인사청문 절차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부적절하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인터뷰했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통합이 중요한 시대의 요구인데요. 황교안 후보자는 여기에 맞지 않는 후보자고요. 사실상 지금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다 보니까. 정권에 대한 자꾸 뭐라고 할까요? 정권이 지금 흔들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간에 자꾸 갈등도 있고요. 따라서 이건 공안통치, 이를테면 철권정치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총리 후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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