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앞에서 국회기능 약화, 독립운동해야
-유승민, 한국정치 위해 좋은 일 했을 뿐
-朴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 초조해져
-신당창당? 야권 재구성 방안 구상 중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천정배 (무소속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개정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정국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뒤 지난 4.29재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천정배 의원의 SNS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천정배 의원의 신당창당설이 제기되는 속에서 당사자인 천 의원은 현 정국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봅니다. 천정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천정배>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박재홍> 개정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이어지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정배> 우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국 정치가 대통령의 식민지다라는 것이 정말 확인되고 있죠. 제가 이 이야기는 사실 벌써 10년 전도 넘게 전에, 한 15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다수당인 여당을 지배함으로써 국회와 정치를 식민지처럼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은 식민지 정치인들을 분할 통치했고, 대다수 정치인들은 종주국 군주인 대통령의 권력에 들어붙어서 자기의 영달을 도모해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실상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국회와 정당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고, 더구나 국회의 위상과 입법권을 정상화하고 회복하는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국회와 정당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진압을 한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삼권분립을 향한 국회의 독립운동은 계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은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삼권분립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말인데.
◆ 천정배> 그것이 이행하는 과정에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뭐 그 전부터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사실은 과거에는 국회의장도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모든 일이 사실상 청와대 지휘하에 다 돌아갔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 앞에 국회나 야당이나 정치의 기능이 극히 약화돼 있었던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개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천정배>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과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회와 정치를 정당화시키는지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거까지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유승민 대표를 배신 운운하면서 찍어내려 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그럴수록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서 다시 가결시키는 절차를 추진했어야 마땅하죠. 대통령에게 굴복해서 납작 엎드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실망스러운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어제 이한구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적이 옳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적이고 자기역할을 넘어서는 권한행사를 자주 해왔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의원님은 이런 지적 역시 공감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천정배> 그래요? 이한구 의원께서 국회와 행정부를 그렇게 보신다면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하수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은 국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행정부와 협력할 때는 협력해야죠. 더구나 여당이니까. 그러나 자기 목소리, 의회지도자로서 의회의 권한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가장 큰 비판이 원내대표 역할보다는 자기 정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이 여태까지 자기 정치를 한 겁니까?
◆ 천정배> 제가 거기까지 언급한 필요는 느끼지 않고요. 자기 정치를 하든 말든.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국회나 국회의원이나 여당의 활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르겠어요, 뒤에서 사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태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재홍> 자기 정치를 했건 안 했건 원내대표 자리를 내놔라, 대통령이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무소속 천정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천정배> 원내대표 자리를 내놔라하는 것도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권 내의 문제고요. 문제는 국회법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야말로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서 떳떳하게 헌법에 따라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때 여당이 반대를 하거나 등등 하는 것은 또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결정이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시돼 버리고,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럴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 자기들이 바로 얼마 전에 찬성했던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이제는 반대하겠다고 자기 입장을 180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식민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 천정배> 더구나 그 법안은 처음부터 대통령의 무슨 의중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서 어느 정도 조정해서 내보냈던 거 아닙니까. 여야간에 새로운 조정을 거쳐서 내보냈던 법안, 한국 정치에서 드물게 여야간에 합리적인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보낸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송두리째 식민지 종주국인 대통령이 한꺼번에 송두리째 짓밟는데요. 이걸 여당에서…
◇ 박재홍> 적절치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 천정배> 여당 입장에서 그대로 당하니까, 그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재홍>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천정배> 사퇴 여부는 제가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당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 당 사람도 아니고 별로… 사실 사퇴할 일을 한 건 전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내부 문제고. 제가 문제삼는 것은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문제삼는 겁니다. 그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에 관한 문제고, 한국정치가 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정말 기로에 서있는 시점의 문제죠.
◇ 박재홍>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거론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매년 800억 이상 돈을 지원하는 아시아 문화전당 같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서, 민생 관련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 천정배>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초조해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부권 행사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고 하신 말씀일 텐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마치 그것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더구나 그것이 민생과 무관한 이른바 빅딜로 여야가 굉장히 잘못해서 당리당략적으로 한 것처럼 보셨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남 차별적 발언으로 느껴집니다.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대선 때 아시아문화전당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 수도로 키우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이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라는 게 광주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생과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사업처럼 폄훼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대선공약을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고. 더구나 민생을 문화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얕은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죠. 대통령 말씀이 사실도 아닙니다. 빅딜로 통과된 것이 아니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보통 아문법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이 법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영유아 보육법과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것뿐이지 무슨 여야가 협상과정에서 빅딜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다 객관적인 언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 천정배>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지금 식민지 종주국에서의 종주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법은 100%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지금 그 분 말씀이 경제활성화법은 팽개치고 마치 아문법만 통과한 것처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국회가 자신이 바라는 법안을 그냥 통법부, 거수기처럼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 대한 반발인 거죠. 전형적인 식민지 종주국, 뭐랄까요 대통령이 식민지 종주국 군주로서의 자세입니다.
◇ 박재홍>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갈등 상황이 깊어지면서 분당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10월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구상 갖고 계십니까?
◆ 천정배> 아니고요. 저야 물론 이미 당을 나온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의 야권 재구성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제 말의 반복입니다마는 만일 신당을 한다면, 새로운 비전, 새로운 인물, 또 주도세력을 갖춘 전국적 개혁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언제쯤 큰 그림이 나올까요?
◆ 천정배> 나름대로 저도 구상하고 있고, 많은 분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10월 재보선이 핵심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천정배> 10월 재보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그쯤에서 어떤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 천정배> 우선 신당이면, 신당을 만든다는 결정을 해야 윤곽이 나올 테니까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천정배> 조속하게 제 구상을 정리해서 뭔가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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