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100일 "당국의 노력은 인정…고칠 부분도 많아"

"당국, 노력하고 있다" 80%, "금융개혁 체감한다" 41.8%

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금융개혁회의 출범 이후 100일 동안의 노력에 대해 금융권이 '진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앞으로 고쳐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회의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 갤럽에 의뢰해 금융권 CEO와 실무자, 학계, 언론인 등 11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80%(‘그렇다’ 47.3%, ‘매우 그렇다’ 32.7%)에 달했다.

'현장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58.2%가 긍정적(‘그렇다’ 35.5%, ‘매우 그렇다’ 22.7%)으로 답했다.

'기존의 제도개선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는 응답 역시 60%(‘그렇다’ 42.7%, ‘매우 그렇다’ 17.3%)에 달했다.

현재까지의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83.6%(‘만족’ 64.5%, ‘매우 만족’ 19.1%)가 만족감을 표했다.

현장점검반에 대해서는 '낮은 자세로 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82.3%에 달했고, 특히 금융업 실무자 중 96.5%가 현장점검반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현장점검반의 회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4.6%이었고, 현장점검반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66.7%에 달했다.

반면, 비공식 행정지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과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고, 금융개혁이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로 다른 질문과 비교해 긍정적 응답비율이 낮았다. 특히 언론(10%)과 금융업 실무자(36.7%)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저조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혁신노력이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업 종사자와 비종사자간 시각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자체 혁신노력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업 CEO(50%)와 실무자(80%)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학계(10%)와 언론(10%)은 금융회사 자체 혁신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별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검사 및 제재 개혁’(50.9%)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26.4%)의 효과가 가장 크다는 답변이 나왔고, 향후 검토될 개혁 과제 중에서는 ‘금융규제 개혁’(46.4%)과 ‘금리 등 가격결정 자율성 제고’(32.7%)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