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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했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에 메르스·가뭄 대책과 무관하거나 총선용 선심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체 추경안을 내고 강하게 맞서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심의했다. 정무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등도 소관 부처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추경에 감염병 관련 예방관리와 전문가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이었다.
13일 국회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피해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액으로 1,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지원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야당이 '총선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 1조 4,000억여원 대부분이 메르스나 가뭄과 무관한 도로와 철도 사업 등에 편성돼 있고 지역적으로도 여당 지역구인 영남(28%) 등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지역을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