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에 따로 만드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내년 3월11일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다.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것이지만 설립방식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빚어왔다.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돼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률상 산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야 해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는 기관 신설이 아닌 연합회 내부의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한국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금융위가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별도의 집중기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연합회를 배제한 채 별도 법인을 신설하면 다른 정보유출사고를 초래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관 설립과 관련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