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부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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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대출자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특정 형태의 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갈 수 없다는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씨는 “현재의 수입으로는 분할상환은 무리”라며 “이번 정부 대책이 자신에게는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가 제시한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에 대한 우려도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천100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고 있다.

정부는 전반적인 건전성과 최근의 증가세 분석 등을 감안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다. 가계소득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리스크를 더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