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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는 ‘구조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따라서 정부대책이 이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여러 차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부채는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가지 방향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대책이 당장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대출자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갈 수 없는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