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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총동원해 앞으로 3년간 7만5000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앞으로 3년간 공공부문에서 총 4만개(2015년 2000개, 2016년 1만8000개, 2017년 2만개), 민간 부문에서 총 3만5000개(매년 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또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도 12만5000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인턴(7만5000개)은 중견기업, 직업훈련(2만개)과 일학습병행제(3만개)는 대기업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신규 일자리는 7만5000개일 뿐 나머지 12만5000개는 대부분 인턴직이나 직업훈련 등 일자리 '기회'라 실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이 국가재난사태로 규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인식 수준은 한심할 정도"라며 "대다수가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 '기회'로, 온전한 일자리를 기대한 청년층에게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며 "기존 정책을 짜집기해 재탕, 삼탕한 보여주기식 대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일자리 창출 목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 공공부문 대책 역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2013년에 공공기관의 의무적 청년고용 비율(3%)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재가 없는데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선으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등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유선 위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청년층 고용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채용을 늘릴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만 상생고용지원금이 편중 지원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이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병훈 교수는 "청년 고용과 임금피크제 등을 연계시키는 것은 노동계를 압박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는 있으나 세대간 상생되는 방향으로 노사정 간에 실현가능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