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 '쉬운 해고' 논의돼야"…勞 '반발'

이기권 장관, 사실상 勞측 제안 공식적 거부

(자료사진 / 박종민 기자)

정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개별해고 요건 구체화 등 두 가지 쟁점을 노사정 대화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쟁점을 포함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는 어렵다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할 때는 서로의 주장을 경청해야 하는데 원하지 않는 것은 논의조차 안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노동계를 정면 공격했다.

그러면서도 "사용자가 충분한 노사 협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노동계가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노총이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나름의 협력 의사가 있지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노사정 협의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쉬운 해고' 즉, 저성과자 개별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아니다.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해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으면 노사정위 복귀는 힘들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나 일반해고 기준 마련은 사용자 일방을 위한 임금삭감이나 '쉬운 해고' 정책이 아니라며, 노동계의 우려는 지나치다는 주장인데 전반적으로 해명의 뚜렷한 근거는 없었고, 반복적인 강변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