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개혁' 위한 논의기구 다시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정진후 위원장은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노사정위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됐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지도 않다"면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전례가 있다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전 사회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에따라 이미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혁에는 입법과제까지 포함돼 있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를 방문해 여야 공동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의견수렴과 전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노동시장 개혁은 함께 할때만 국민적 수준의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