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제1차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여당은 올해 마지막 입법 기회인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여서 야당과 노동계와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당내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시장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첫 회의에서 "박 대통령도 말했듯이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장을 상징하는 말이 '이중구조'"라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청년실업률이 11%에 달한다"며 "이는 일반 실업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년과 청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 능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동시장 선진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여당은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부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통상임금 규정' 조항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이 그 사례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줄이고 특별 연장근로의 상한을 '1주 8시간'으로 정하는 내용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주요 입법사항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보수의 40% 가까이를 시간외 수당으로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노동개혁에 대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 문제와 관련돼 있어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위는 또 '정년 60세 연장'과 맞물린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청년고용 할당제 등이 사회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정(勞社政)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는 법 개정안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