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뇌에 찬 결단" vs "공약 배치"…여야, 엇갈린 사면 평가

與 "경제회복 계기 되기를"…野 "시장경제질서 교란 용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 14명과 중소영세상공인을 포함한 서민 생계형 사범까지 모두 220만명을 사면했다"면서 "법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특사가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자기 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면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포함된 것을 언급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