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직선제 폐지)
- 직선제 교육감, 늘 정치 논란의 중심
-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직선제 안 해
- 지나친 선거비용, 감당 못할 수준
- 러닝메이트제도 대안으로 검토 가능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 직선제 유지)
- 임명제, 간선제, 러닝메이트, 정치 종속 강화
- 선진국은 교육 자율이 이미 확립된 상황
- 선거비용은 선거공영제와 TV토론으로 풀어야
- 선거 비리? 총선과 지방선거도 비리로 폐지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반대), 장휘국 (교육감협의회장, 찬성)
최근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다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면서 직선제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찬반 양측의 입장, 오늘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남>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 박재홍>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 김용남> 우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되는데요. 지금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서 교육이 정치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큰 문제점이 있고요. 또 경기도교육감 같은 경우에 법정 선거 비용만도 42억원 정도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투표를 하는 주민들이 그 후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찍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가 다 그런데요. 소위 깜깜이 선거. 더군다나 정당공천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박재홍> 먼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 김용남> 지금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까지 경기도 교육감을 하셨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정치의 최정점에 서 계신데. 그리고 정당 공천제는 없지만 또 유무형의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이다, 보수교육감이다, 이런 용어가 나온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의 진영논리거든요. 뭐 정치적 중립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정치의 거의 최정점 내지는 중심에 서있게 되는 그런 폐해가 있습니다.
◇ 박재홍> 김상곤 전 교육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교육감을 그만둔 다음 활동을 말씀하신 건데, 교육감 활동을 할 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나요?
◆ 김용남> 사실은 그 부분이, 당선될 때 무상급식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교육예산 사용을 보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운영비도 대폭 줄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사업예산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뭐 물론 서울시의 곽노현 교육감처럼 후보자 매수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할 때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교육감들이 어느 정치인 못지 않게 정치적인 활동을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입니다.
◇ 박재홍> 무상급식 사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철학의 문제지. 정당의 정책을 따라서 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애초에 이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거고 과거의 임명제나 간선제보다는 훨씬 중립적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글쎄요. 그 얘기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고 좋은 제도라면 외국에서도 이런 교육감 직선제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외국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직접 뽑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렇게 뽑는 주가 있는데, 그것도 한 33개 주에서 하다가 이제 폐해가 많아서 지금 한 13개 주만 남아있고요. 국가별로 보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다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 내지는 간선제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과 같이 직선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면 여러 나라에서 하겠죠. 그런 나라별로 볼 때 교육감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거든요. 미국의 일부 주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직선제를 하는 이유가 교육의 자치권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육 자치가 잘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우리 교육 현실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 김용남> 글쎄요. 어떤 교육현장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는 교육 자치가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보장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선거로 뽑힌 교육감에 의해서 정말 자치가 보장되어야 할 학교장의 권한이 오히려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각 학교별 행정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직선제 교육감이 간섭하는 경우가 오히려 임명제 교육감 시절보다 더 많이 늘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에 오히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분들이 교육감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고, 또 오히려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예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그게 꼭 예속이라고 표현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 국가교육정책에 있어서 교육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 달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임명제도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투표 결과를 놓고 중시한다는 입장에서는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해서 같이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러닝메이트 제도라면 진짜로 정당에 소속되는 건데, 오히려 정치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 김용남> 그런데 지금 명목상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각 정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그냥 떳떳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정말 정당의 후보와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고맙습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육감협의회장도 맡고 있죠. 장휘국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
◇ 박재홍> 현재 여당 측에서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론회까지 열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감님은 어떠십니까?
◆ 장휘국> 이런 움직임들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고 하는 것들인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 또 그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임명제나 시도지사와 연계해서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오히려 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교육감 후보가 정당 공천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암암리에 누가 보수고 진보인지는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암리에 정당이 개입하고 후원하면서 정치화되고 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휘국> 정당이 암암리에 후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또 과도한 선거 비용도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장휘국> 선거 비용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선거 자금을 개인이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고 선관위가 조금 더 공동 토론회 같은 걸 많이 열어서 시민들,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선거 비용 문제는 공감을 하시지만 선거공영제를 통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직선제를 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고 또 직선제 실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에서 이미 직선제를 포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휘국> 선진국에서는 교육의 자율적 영역이 많이 보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가는 면이 있지만, 우리 교육은 자율적 영역이 보장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이용당하는 그런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이 교육 자치 직선제가 더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 교육의 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에 직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취임한 4명의 서울시 교육감 중에 2명이 중도 퇴진한 상황이고, 또 조희연 교육감도 지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직선제가 너무 폐해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RELNEWS:right}
◆ 장휘국> 저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거꾸로 달리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도지사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많은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직선제를 폐지하자거나 혹은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자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과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휘국> 감사합니다.
◇ 박재홍>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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