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도 (사진=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케이블카는 내년부터 시공에 들어가 2018년에 완공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발 등 설악산 환경훼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설악산 케이블카 조건부 가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회의는 당초 오후 2시 30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결국 이날 오후 7시쯤 다수결투표로 결론이 내려졌다.
전체 20명의 국립공원위원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민간위원 1명이 투표에 불참했고, 개인 사유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7명이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가결됐다.
위원회는 사업을 가결, 승인하는 대신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사업 시행 전 보완사항은 ▲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 7개다.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도, 양양군 일제 환영이번에 가결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지구와 끝청까지 3.5㎞ 구간을 6개의 지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끝청은 해발 1480m의 설악산 봉우리로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져 있다.
케이블카는 1대 당 8인승으로, 모두 53대가 설치되며 시간당 825명을 실어 나를 수 있다. 또 하부정류장부터 상부 끝청까지 모두 6개의 지주가 설치되는데, 미리 지주를 만든 뒤 헬기로 실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46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때 설악산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동해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퇴색되어가던 오색지구에 관광객이 늘고, 연간 1287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단체 “절차적 정당성마저 없어”...무효 주장
그러나 그동안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해 온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로 산양의 서식지나 주요 식생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인 끝청에서 대청봉까지 등산로가 연결되면 수많은 인파로 정상부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원칙인 전원합의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위원의 절반이 정부 관계자이기 때문에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삼아온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례적 선택을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번 위원회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