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도 없는 특수활동비 年8800억
-9월 정기국회는 4生국회, 국민고통 덜 것
-임금피크제, 고용창출 효과 보고 없어
-정종섭,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 검토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재홍의 뉴스쇼에서는 여야의 원내대표를 오늘과 내일 각각 연결해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핵심쟁점과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연결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걸>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 박재홍>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는데요. 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논란이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 이종걸>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증은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예산. 그 중에는 특히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법원이나 또 우리 국회도 있습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는, 영수증 없이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게 무려 8800억입니다.
◇ 박재홍> 8800억이요?
◆ 이종걸> 국회 돈은 80억이 좀 넘는 돈이고요. 지난 번에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 리스트에서 받은 돈, 그게 3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자신이 원내대표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모은 거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얼마이길래 1년 동안 3억이나 모으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세금이 어떻게 쓰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 이건 정략적인 관계를 떠나서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또 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 돈이 얼마인 거죠?
◆ 이종걸> 국회에서는 80억이 좀 넘습니다.
◇ 박재홍> 그 80억이 넘는 돈은 누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를 아무도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추궁할 수 없는 그런 돈이겠네요? 전체적으로는 8800억이고요.
◆ 이종걸> 그래서 제도개선 소위를, 결산소위에다 예결위 소위를 만들자. 이렇게 논의 시작에 불과한 것도 새누리당은 전혀 안 된다. 그 논의 시작조차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의 시작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서로의 엇갈림 속에서 본회의가 10시에서 11시로 연기됐다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들 일정이 있다'고 해서 가버리는 바람에 본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은 특별활동비 자체. 그러니까 국회 80억뿐만 아니라 8800억에 이르는 거의 모든 돈을 공개하자는 주장인가요?
◆ 이종걸>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는, 그래도 국회 정보위에서 일정한 단위에서 서로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 중에서는 정말 공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정보위에서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단계별로 공개 유무 정도를 결정하자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비라든지, 국세청의 조사비라든지, 또는 국회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국민에게 나중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대법관 인준과 결산안 처리를 하자고 요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기국회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종걸> 최소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그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기국회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다,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 이종걸> 그렇습니다.
◇ 박재홍> 내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4생국회로 규정을 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 이종걸> 4생(4生)은 파탄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안정민생’. 또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회생’.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 노사문화 창달을 위한 ‘노사공생’.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위한 ‘민족공생’. 이렇게 네 개의 생(生)입니다. 하루하루가 힘에 겨운 국민의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에 새로운 힘찬 활력을 불어넣겠다. 사회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석을 이번 국회에서 다져 놓겠다, 이런 의미로 사생국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여당에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고. 또 특히 하반기 국정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해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자는 것이 방침인 것 같은데요. 야당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종걸> (여당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임금피크제를 내세우고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취업규칙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징계해고라든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서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받겠다, 뭐 이런 것이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노동시장은 임금피크제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임금피크제가 임금의 절하 효과만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근로자도 고통분담하고 사용자도 고통분담해서, 그 단축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분의 노동시간을 새로운 고용창출에 쓰자는 겁니다. 물론 노동자의 임금이 절하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건 결과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이미 은행, 금융기관, 공공기관 일부. 또 재벌 대기업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늘었다는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그렇게 유연화 하겠다는 것은 지금 경제침체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재벌개혁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재벌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박재홍> 재벌기업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가 다음주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증인채택 문제에 관련해서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가 좀 논란거리인데요. 누구를 꼽고 계신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꼭 채택되어야 할 증인으로.
◆ 이종걸> 재벌이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무유기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롯데 사태를 봐서 국민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한 행위라든지, 재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 거라든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롯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를 소환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 이종걸> 현재로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롯데 뿐 아니고 많은 재벌들이 그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재벌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실제 사장이나 실무자들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재벌의 오너 중심 경영체제에서는요. 그 대답도 그 사실에 대한 진상도, 사실은 오너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원내대표님 보시기에 꼭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 기업인은 누구인가요?
◆ 이종걸> 지금 현재로써는 삼성물산, 롯데.. 그 문제는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제가 미리 밝히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대략 지금 제일 형식적으로 문제 돼 있는 두 기업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결국 야당도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어서요.
◆ 이종걸> 흐지부지라기보다는 강하게 요청했는데 여당이 항상 이런 저런 이유로 피하고 일정을 미루고 거부하면서 제대로 협상을 이루지 못한, 그런 과거의 예를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 국감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정국 현안 얘기해보죠.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로 논란이 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는데. 탄핵소추안 발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이종걸> 해임건의가 있고 탄핵소추가 있는데요. 행자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책임장관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과실이라고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마는, 정파적으로 편향적 인식이 드러났다고 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태도고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당에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 하나 가지고 탄핵소추 발의까지 하고 탄핵심판까지 가게 된 과거 예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때 당했다고 해서 똑같은 잣대를 정종섭 장관에게, 새누리당에게 들이대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정 부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적 인식이 과연 정말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해악과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을 좀 신중하게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