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8.28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장)
지난 28일에 공개된 이번 48회는 목함 지뢰 폭발부터 북한의 포격과 확성기 방송까지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가기 전 무박 4일간의 협상 끝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스토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남북 관계의 숨통을 터놓은 회담이라는 평가와 같은 패턴이 되풀이된 절반의 성공이라는 상반된 분석에 대한 이야기와 향후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 정도로 합의하면 된 건가요?
◇ 김창수> 네, 우선은 무엇보다 강조를 하는 게 이번의 합의는 남북한이 군사적 위기와 충돌을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극복을 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구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변상욱> 구조상으로는?
◇ 김창수> 그렇죠,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이제 북한은 남한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발을 하면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 김갑수> 그렇다면 도발은 북한이 다 한 거는 확실한가요?
◇ 김창수> 정황상 저는 북한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 변상욱> 목함 지뢰는 어딘가 우리가 보관을 했던 것이 흘러내려 와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럴 가능성은 있나요?
◇ 김창수> 비무장 지대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한 증거를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면 목함 지뢰는 일단 우리 군이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목함 지뢰라는 것이 식당에 보면 수저 담는 통이 있잖아요? 딱 나무로 된 그만한 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뢰가 터졌는데 그 잔해 중에서 목함 지뢰의 잔해가 발견된 것인데 그것이 북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유실될 확률이 없습니다. 유실이 되려면 비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주변의 흙과 나뭇가지들이 같이 대인 지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 속에 있었고 추진 철책의 통문이 고지대에 있는데 휩쓸려 내려왔다는 건 거꾸로 위로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런 정황으로는 북한이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대인 지뢰라는 것은 상대방 대규모 진격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추진 철책 위에 올려놔서 한두 명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대인 지뢰를 쓰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북한 상부의 지휘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최고 지도부의 의도라기보다 하급 군인들이 한 도발이 보는 측면이 크죠.
◆ 변상욱>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고사총을 한 번 쏘고 직사포를 세 발 쐈다는 거 아니에요? 총 4발이 날라왔는데 실제로 쏴서 떨어진 위치나 위협 정도가 우리 아군을 직접 쏜 것은 아니었나요? 협상을 염두에 둔 건가요?
◇ 김창수> 물론이죠. 북한이 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건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는 목표를 얻어내기 위한 것인데 만약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해야 하고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거래가 안 되니까...
◆ 김갑수>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못 찾아서 그렇지 쏜 거는 맞는다고 보시는 거죠?
◇ 김창수> 8월 20일 날 3시 33분쯤에 고사총을 쐈는데... 기관총이에요. 연발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발이 쏴져서 야산에 떨어졌어요.
◆ 변상욱> 한 발만?
◇ 김창수> 네, 기관총인데 한 발만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몇 분 후 76mm 직사포 3발을 비무장지대 내에 남측 지역에 떨어뜨린 거예요.
◆ 변상욱> 고사총은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야산에 떨어졌고 직사포는 우리 지역을 넘어온 것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안에 남측구역으로 떨어졌다는 거군요.
◆ 김갑수> 아, 고사포가 아니라 고사총이라는 설명을 들으니까 어디에 떨어졌는지 못 찾는다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네요.
◇ 김창수> 네, 1.45cm에요. 그게 야산에 떨어졌으니까 못 찾고 있는 거예요.
◆ 김갑수> 그러니까 이렇게 국방부가 설명을 해주면 얼마나 쉬워요.
◆ 변상욱> 위협과 겁을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심어주려고 하다 보니 그런 거 아닐까요?
◇ 김창수> 네, 그리고 직사포 포탄은 비무장 지대 내에 떨어진 것이고 장병들이 확인을 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알지만 거기에는 지뢰지대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잔해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야산과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설과 인명에 대한 위협과 타격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즉, 도발을 하되 위기를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서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시 50분에 북한이 판문점 회선을 통해서 청와대 김관진 실장에게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회담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태 수습하자고 하고 조금 있다가 바로 서해에 군 통신선을 통해서 북한군이 우리 합참으로 ‘확성기 중지 안 하면 48시간 후에 작살을 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화전양면 전술을 펼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북한은 협박과 대화를 같이 제안했다는 겁니다. 협박과 대화를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기 전에 지시했다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했다는 것을 간 적 접으로 시인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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