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9.04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
지난 4일에 공개된 49회 파트 1은 비례대표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여당과 비례대표를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의 팽배한 줄다리기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우여곡절 끝에 11월 15일까지 연장이 된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은 합의를 한 거죠?
◆ 김갑수>그런 거죠. 새정치연합 혁신위에서 정원을 연장하는 안을 던졌다가 여론이 뜨거우니까 철회를 한 건데... 어찌 되었든 현재 정수는 유지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죠.
◆ 변상욱> 그런데 지금 300명을 놓고서도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을 줄여서 300명을 유지시키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 윤태곤>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밀고 싶어 하는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경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명목상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넣어야 되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양쪽이 다 정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당 내에서 단일하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김갑수> 친박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잠깐씩 이야기를 했죠.
◇ 윤태곤> 네. 서청원 최고의원, 윤상현 정무특보의 이야기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야당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솔직하지 못 한 거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를 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지역구 의석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수도권을 조금 늘리고 호남의 의석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지역구 의석을 최소한 늘리지는 않더라도 현행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호남의 의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전혀 없거든요.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양측 전부 솔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 변상욱>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지역구 몇 개만 조정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윤태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2:1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맞추려면 지역구가 13~14석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근데 13~14석이 늘어나려면 비례 대표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하려면 경북, 전남 지역의 의석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거죠. 전남과 경북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반발을 할텐데... 강원도에 태영평정(태백,영월,평창,정선)이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서울에 땅이 6배입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줄인다면 4군을 가진 지역구가 5,6개 군의 지역구를 포괄하게 되니까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그 쪽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정의당 같은 경우는 기대가 큰 만큼 상당히 실망도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정의당 농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윤태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흔히 헌법 위에는 국민정서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석, 비례대표도 늘리려면 국회의원들이 평소보다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값질 논란, 음서 논란이나 일어나고... 비례대표도 보면 17대 국회에서는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민노당 돌풍이 일어났거든요. 단병호, 강기갑, 심상정 등 보수층에서 봤을 때도 저런 사람들은 비례대표로 들어와도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19대 국회를 보면 비례 대표의 상징처럼 된 인물이 이석기 전 의원이에요. 여기서 심상정, 노회찬 이런 분들도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랬는데 투표해서 1등으로 비례대표가 되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감이 누적되었던 것이 결국 국민정서법으로 자극되고 있다는 거죠. {RELNEWS:right}
◆ 김갑수>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여야에서 비례대표로 발탁된 사람 중에 비례라고 하는 본질에 부합하게끔 제대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행태들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라는 것이 사실 투명하게 한다고 했지만 당 대표, 계파들의 나눠먹기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어찌 되었든 비례 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은 할 거예요. 근데 늘 당위성을 훼손시켜 나가는 기이한 선발과정들이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참 답답한 딜레마죠.
◇ 윤태곤> 특히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 행동했으면 싶어요. ‘경선을 해서 비례대표 투명하게 하겠다.’라던지 무언가 모델을 던져 놓고 ‘국민들 한 번 더 믿어주십쇼’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늘리고 난 다음에 잘 해보겠다고 하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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