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12일 대화 재개…정부 오늘 입장발표

정부가 제시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 (왼쪽부터)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부가 정한 대타협 시한인 10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밤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협상 결렬 선언은 없었다.

노사정위원회는 4인 대표자회의를 10일 밤 9시에 다시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 심층 논의했지만 조정 문안을 만들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한 대타협 시한과 별개로 12일 오후 5시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중간 브리핑에서 "노사정위 내부에서 협상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10日을 대타협 마감 시한으로 못박은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정부가 9월 10일을 시한처럼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사정 협상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10일을 시한으로 정한 것은 (노사정위) 내부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가 정한 시한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기자들)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가 이날까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공감을 못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은 신중한 자세가 못 된다"면서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 일정을 지키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를 정부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대타협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자체 입법안 제출 등 독자적인 노동개혁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1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논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