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노동개혁 5개 법안 당론 발의"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저지 집중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새누리당은 11일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선진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노동선진화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수렴을 통해 국회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14일에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당정협의 이후 정책의총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화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제 노사정 합의만 맥 놓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노동개혁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법령도 개정돼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물건너 가버린다"고 정부와 여당 단독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노사정 협상 테이블에 큰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노사가 꽉 쥐고 있는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타협의 기적을 연출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