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미국의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경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가 천 백조원이 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설이 과연 근거가 있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3차례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수출 부진 심화(8개월 연속 감소), 내수경기 침체, 국가채무 595조(올해 말), 재정적자 46조(올해 말), 경제성장률 2%대로 하향조정(한국은행)… 그리고 가계부채 1130조(6월말)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지게 된다.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어떤 파급효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서로 견해가 다르다.
큰 충격이 없을 것인 만큼 너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가 하면 가계부채라는 도화선에 불이 붙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이 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폭과 속도, 우리나라의 대응방법에 대한 예측의 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단계에서 섣불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인상이라는 방아쇠가 어차피 당겨질 것이라면 각 시나리오 별 대책을 수립하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 없어"먼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당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과는 반대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충격으로 우리 경제 침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 살려보자는 논리가 깔려있다.
하지만 현재 1.5%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으로는 바닥으로 더 이상 낮출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사실 그동안의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신세돈 숙대 경제학과교수는 “2012년 10월 이후 금리를 2.75에서 1.5%까지 5번 내렸다. 목적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소비가 진작이 안되고 6개월 동안 계속 줄고 있다. 집주인들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금의 8%를 월세로 받고 있다. 전세였을 때는 세입자들이 은행융자를 받아서 전세금의 4%만 이자를 내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월세이자부담이 8%다. 소비진작이 아니라 소비를 죽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사진=자료사진)
◇“일정한 시차 두고 결국은 금리 올리게 될 것”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부작용이 큰 만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올릴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올리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시차를 얼마나 둘 것이냐가 문제다.
신세돈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은행이 내릴 수는 없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좁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가 리스크가 같지 않기 때문에 더 내리면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국가 사이에 칸이 막혀있다면 모르지만 요즘과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미국이 올리면 곧바로 따라 올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경원 NICE 신용평가 평가기준실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실물시장이 괴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서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된다. 2009년과 2013년이 그랬다. 비상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결국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경우 버블이 붕괴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금리 인상 시기를 과거보다 조금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미국 금리인상이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윤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미래연구원장은 “현 단계에서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위기로 끝나지 않고 외환위기로 가게 된다.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대책은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면 우리 경제는 많은 분야에서 당분간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그 동안 제대로 된 방향과는 어긋나게 금리인하와 같은 엉뚱한 대책을 펴 실기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늦추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윤식 원장은 “현재의 문제가 감기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서 발생한 암이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부실위험이 있는 한계가구가 백만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할 경우 수많은 가구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원성은 정부여당으로 향하게 된다.
최윤식 원장은 “물론 취약한 가계에서는 파산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금리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 빚까지 늘려놓고 파산하는 것보다 지금 파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힘들더라도 부실을 미리 터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신용평가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더라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선거를 포기하기 전에는 수용하기 힘든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당장 금리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 없다면 더 이상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윤식 원장은 “올 연말에 담보대출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까 막차를 타려고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시장에 오해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바로 잡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조건 심사를 더 꼼꼼하게 해서 리스크 있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그널을 줘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더라도 소나기 피하고 집을 사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최원장은 “정부가 선제적인 금리인상이라는 강력한 장치와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양자 사이의 스펙트럼 안에서 지혜롭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문제 해결, 연착륙이 바람직”만약 미국금리인상이 가계부채와 연계돼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 좀더 긴 호흡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간을 갖고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일섭 우리금융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부실위험성이 커져 원리금 상환을 압박하더라도 점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연착륙은 모두가 큰 피해 없이 안전하게 착륙을 하기 위한 것이다. 착륙하면서 지옥이 돼 버리는 무리한 경착륙은 피해야 한다. 연착륙을 위한 최선의 대책은 결국 경제회복과 가계의 소득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도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에 따라 정부가 총량규제와 같은 강한 규제를 하게 되면 저신용, 저소득자는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경기에도 낙수효과가 있는데 전체가 좋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책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고 저소득층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쇼크 요인만 없다고 하면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대책이 경기회복과 가계,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라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회복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소득분배정책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가상승으로 기본생계비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불황 등을 내세우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재벌그룹이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세계시장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인 팀장은 “5,60대가 돈을 빌리는 것은 생계를 위한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이들 대출은 나중에 소득을 벌어들일 여지가 없어지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이자를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정년연장이나 고령자 재고용 등을 통해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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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용 낮추는 것이 급선무…”실제 거주자 세제 인센티브 줘야”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도 급선무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가계부채문제 해결에 핵심이슈는 주거비용을 잡는 것이다. 이것을 잡지 않으면 가계부채문제 해결도 어렵다. 현재는 집을 보유한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월세는 고리화되고 있고 집을 안 사야 하는 사람이 집을 사게끔 내몰리고 있어 주거비용이 치솟고 있다. 누구도 승자가 없고 전부다 빚만 늘고 있다. 주택 구입으로 내몰린 사람은 나중에 버블이 꺼지면 새로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수 팀장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다면 주거비용이 올라갈 여지가 없다. 실제 거주로 돌아가면 세제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