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실패로 첫 공기업 청산 현실화 되나?

광물자원공사 5년간 10조 투입해도 부실커져…감사원, 통폐합 방안 등 검토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부실 규모가 눈덩이로 커지면서 공기업 청산이나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부터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향후 대응책으로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를 해체·통폐합하거나 해외광구 등 자산을 민영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어발식 해외자원개발의 결과로 광물자원공사는 향후 5년간 투자금 마련을 위해 9조 7,000억원을 신규 차입해야한다. (지난 7월 감사원 중간 발표).

하지만 이렇게 돈을 투입하더라도 부채비율은 지난해 221%에서 오는 2019년 692%로 폭증할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지난해만해도 광물자원공사는 영업이익 -2,738억원에 당기순이익 -2,635억을 기록했다. 만약 정부 출연금 2,000억원 정도가 없었다면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에너지 공기업 3곳(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정부 예산은 46조로 집계됐다.

이런 사정때문에 해외자원개발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중요한 국감 이슈가 됐다.

홍영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장에서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개편을 요구했다.

구조개편 방안으로"차라리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해체·합병을 요구하는 의견 까지 강력한 수단이 언급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향후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도 사실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도 보유자산의 처분 등 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감사원이 8월쯤 최종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감사원은 막대한 부채로 휘청이던 일본 에너지 공기업 처럼, 지금의 공기업 3사를 해체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해외광구 등 자산을 매각하고 공기업 기능만 최소한으로 남겨 놓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