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1만배 가량 부풀린 허위 수출채권을 이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전성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TV케이스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 구속 기소)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 불구속 기소)씨도 같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개당 3만원 상당 TV 캐비닛 수출 가격을 3억원으로 부풀려 허위 신고한 수출채권을 양도하고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360여차례에 걸쳐 162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85억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보증을 선 금액은 143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수출채권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무역보험공사도 철저한 검증 없이 보증을 서는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수출 가격을 1만배 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