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과감하게 쏟아 부은 재정으로 결국 나라살림에 비상등이 켜졌다. 빚내서 돈 잔치를 벌인 뒤 남은, 600조원이 훌쩍 넘을 계산서는 과연 누가 지불해야 할까. 국민 전체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벌들인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야흐로 대한민국 경제에 하나의 큰 화두가 떠올랐다.
◇ 급증한 나라빚 걱정에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 반환점을 돌면서 서서히 경제 정책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과감한 돈 풀기에 나섰던 최경환 표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우리 경제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데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소속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마저도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고용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내수부문과 수출은 동반침체에 빠져 있으며, 성장률은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할 정도다.
초이노믹스는 실패했고, 역대 정권 최대 규모의 빚만 남았다. 국가채무는 결국 내년에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 국가채무를 30% 후반 대에서 유지한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언도 깨졌다.
빨간 불이 켜진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초이노믹스 1년 2개월은 어디갔느냐"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부채주도 경제, 빚더미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정부가 국가채무 비중 30%대 후반 유지를 약속했는데, 결국 40%로 늘어났다"며 "기획재정부가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특히 "적자성 채무 비율이 2012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어난 빚은 누가 책임지고 갚아야 하는가. 즉 곳간을 채우기 위한 증세를 누구에게 해야하는가. 이 질문이 남는데, 여기서 여야의 입장이 갈라졌다.
◇ 빚부담 누가 먼저 져야하나…재벌 vs 전국민
(사진=자료사진)
야당은 '재벌'과 '대기업'이 계산서를 가져가야 한다는 쪽에 섰다. 마침 기재부 국감이 열리는 날 노사정 대타협이 타결됐다. 노동자가 일정부분 고통을 지겠다고 나서면서 재벌의 책임을 강조하는 명분에도 힘이 실렸다.
야당 의원들은 집요하게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고용과 투자에 소극적이니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그룹이 성실공익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문제, 일감몰아주기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재벌들이 정부 경제정책의 단물만 빨아먹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재벌은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재벌 감싸고 퍼주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본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그러면서 간접세 증세 쪽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서 유류세를 모아 45일 동안 보유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백억원의 이자를 챙기는데 이것을 고쳐 세수에 보태자는 주장을 내놨고, 이만우 의원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예 부가세율을 인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우리나라) 부가세는 10%인데, OECD 평균은 19.1%이다. (OECD)는 그 사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광림 의원도 "부가세율을 2%p 올리면 세수로 12조원이 들어온다"면서 부가세율 인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부가세나 유류세 등 여당의원들이 언급한 세금은 대부분 간접세였다. 결국 여당은 증세를 한다면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