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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분양가 부풀려 부당이득 '1563억' 챙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경기 광명을) 의원이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없는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마련해줘야 할 LH가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56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가 1,015억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LH공사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자격 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따른 소송에 패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반환해야 될 돈이 올해 8월 현재 35개 단지 31,554호에 1,563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15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는 5년 임대 분양전환 관련 과다 분양가 산정이유로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기준이 LH와 법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송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100% 지급이 안 된 단지가 꽤 있다"며 "연락두절의 사유로 미지급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반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사실 LH공사가 잘못을 시인하고 제도개선을 했다면 주민소송 없이도 반환을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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