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총선 공천룰 등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렸다"며 "금융과 노동 등 4대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 개혁 부문 중 절반 이상을 금융개혁에 할애해 "우리 경제에 있어서 혈맥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는 등 금융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뤄야 하지만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통일 위해서 평화 통일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 "금융개혁은 경제 살리는 토대, 계좌이동제 속도있게 추진"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과거 20여 년 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면서 계좌이동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은행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은 한 마디로 기술 평가를 통해서, 그것도 IT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것을 하라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이고, 그래서 기술 금융정착 및 확대, 핀테크 육성, 금융 감독 개선 등을 실천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 닿기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지만 실은 경제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리지 않아 곳곳에서 막힌다 하면 그 사람 건강은 보나마나한 것"이라며 "따라서 금융개혁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피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혈맥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전파하고 철저하게 실천을, 개혁을 해나가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 "노동개혁 후속조치 전력 다해주길"
박 대통령은 특히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 와있는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한번 보여주었다"며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총 140개국 중에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부 부분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고 또 이 노동부문과 금융부문은 4대 개혁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혁"이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개혁을 비롯한 국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부문은 지난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냈으나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기나긴 진통 끝에 이루어낸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 지침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 "앞으로도 평화 통일외교 전개해 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