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의 가치는 평등. 평등실현 위해 활동해야.
- 현 임금체제는 소득격차 더 심하게 만들어.
- 임금과 소득 불평등. 미국 다음으로 심각.
- 그간의 노동, 진보 운동은 이를 막지 못해 .
- 자본과의 대립 뿐 아니라 노동자 내부 갈등도 중요.
- 임금피크제, 소득 격차 줄이는 큰 방향은 맞아.
- 기존 세력과는 다른 노동, 진보의 회개운동 필요.
- 사민당, 진보세력의 구명보트 역할 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7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대환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 정관용>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등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도 반대의견이죠. 그런데 진보진영 일각에서 이 임금피크제 도입,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물론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만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 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대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주대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사회민주당 지금 창당준비위원장이시죠?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감옥 몇 번 갔다 오셨죠?
◆ 주대환> 글쎄요. 4~5번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처음 감옥 가신 게 언제? 민청학련 때인가요?
◆ 주대환> 1974년이니까요. 한 40여 년 지났습니다.
◇ 정관용> 민청학련에 연루되셔서. 그리고 부마항쟁 그 당시에도 또 투옥되시지 않았어요?
◆ 주대환> 네, 79년입니다. 36년 전 일이죠.
◇ 정관용> 79년, 가장 근래로 본다면 민주노동당에서.
◆ 주대환> 정책위의장을 맡았습니다.
◇ 정관용>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 주대환> 네, 맡았습니다.
◇ 정관용>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겁니까?
◆ 주대환> 아닙니다. (웃음)
◇ 정관용> 제가 미리 좀 알려드려야 청취자 분들이 ‘아니, 저런 분이 이걸 찬성한다고?’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야 하거든요.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력을 좀 간략히만 알려드린 건데. 그런데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유연화 이것 찬성하신다? 맞습니까?
◆ 주대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주대환> 진보의 가치는 평등입니다. 저희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고요. 종신고용제라든지 연공서열형 임금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임금격차, 소득격차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이 저희들 인식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종신고용체제이고 연공서열형인데 그런데 그게 노동시장을 오히려 나쁘게 만든다?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사실은 상위 10% 미만입니다.
◇ 정관용> 얼마 안 되죠.
◆ 주대환> 나머지 90%는 실제로는 다 이미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직장에서 해고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또 정규직으로 취업도 잘 못하고요.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나마 한 10%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임금피크제나 아니면 일반해고 같은 걸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그나마 10%도 더 나빠진다. 이래서 진보진영이나 야당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대환 위원장께서는 그걸 왜 찬성하십니까?
◆ 주대환> 지금 상위 10%가 소득을 4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의 45%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55%를 나누어가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주대환>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불평등은 미국 다음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소득의 격차가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과 진보,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싶어요. 이 노동운동이 또는 진보운동이 이러한 임금과 소득의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어떤 저항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 정관용> 막아내지 못했다.
◆ 주대환> 네, 오히려 그렇게 벌어지는 데 일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일조했다.
◆ 주대환> 네.
◇ 정관용> 대부분 우리 노동운동의 근간이 되는 노동조합들은 상위 10%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주대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른바 귀족노조운동 이런…
◆ 주대환> 귀족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진보가 추구한 바는 그 90%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을 바라야 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지금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대신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또 일반해고제도를 도입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하면 그렇게 남는 돈으로 신규고용창출도 하고 비정규직 대신에 정규직 고용도 늘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 주대환> 네.
◇ 정관용>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사실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노동시장의 변화라든지 유연화 같은 게 진행됐지만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온 게 사실 아닙니까?
◆ 주대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대다수의 자기보다 훨씬 낮은 하청업체 또 그 2차 하청업체 또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있는 많은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본래 노동운동을 시작했을 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의 연장이죠. 귀족노동조합운동, 자기들만을 위한 노동조합운동. 그 비판하고 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노동자들 내부의 대립, 노동자들 내부갈등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예요?
◆ 주대환> 아니, 그런 철학적인 관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노동과 진보진영의 일반적인 시각은 1%대 99%의 대립이라든지 갈등 이것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즉, 노동과 자본의 대립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세워서 우리는 그 사이에 10대 90의 격차와 갈등, 이것을 은폐해 온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정관용> 1대 99의 대립만 얘기를 얘기하다가 99 내부에 있는 10대 90를 말하지 않았다?
◆ 주대환>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 이건 OECD 평균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고요. 가장 불평등이 심한 미국 다음으로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47%인데 우리나라가 45%거든요. 이게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하위 90%의 임금을 올리는 방법론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같은 것의 법제화가 더 우선 과제 아니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 주대환> 그건 물론 해야 합니다. 그걸 우선 과제로 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개혁, 현재 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정관용> 아,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 주대환> 일단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불가피한 면이 많이 있고요. 지금 국민의 압도적 다수, 다시 말해서 대체로 2대 1 비율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찬성합니다. 그 국민들이 어디 새누리당의 지지자라서 그냥 무작정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지지하느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것을 정부의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주로 그 상위 10%의 이익을 지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 정관용> 그걸 자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현 정부도…
◆ 주대환> 자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고 또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조기퇴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반퇴해서, 완전 은퇴가 아니고 반퇴해서 전부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결국 정년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방향이 맞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기업의 고용여력을 조금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
◆ 주대환> 그것은 대체적으로 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행들에서도 10여 년 동안에 고용창출 효과를 보니까 비정규직은 별로 안 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숫자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 숫자만큼의 고용을 새로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났더라. 실제기업들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게 지금 우리 노동계들이 비판하는 핵심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대환> 그것은 필요한 추가조치를 안 했던 거죠.
◇ 정관용> 추가조치를 해야 된다.
◆ 주대환>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즉, 임금피크제를 해서 반드시 정규직 고용을 늘리도록 하는 그런 추가조치만 동반된다면 된다?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다른 야당이나 특히 진보세력들 하고는 상당히 입장이 많이 다르신데.
◆ 주대환> 네, 다릅니다.
◇ 정관용> 그쪽하고 좀 대화가 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대환> 글쎄요. 저희는 사실 기존의 입장을 올드 레프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을 뉴 레프트라고 그럽니다. 저희는 사회민주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노동과 진보의 회개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무슨 운동이요?
◆ 주대환> 회개운동. 종교적인 단어입니다만 회개운동이다.
◇ 정관용> 회개합니다 할 때.
◆ 주대환> 네,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노동과 진보가 원래의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주대환 위원장의 눈으로 볼 때 기존 정당들, 현재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 중에서 그나마 좀 진보적 정당으로 평가받는 게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의석까지 있고. 정의당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 주대환> 정의당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점을 한 번 봅시다. 첫번째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게 세계적 기준에서 진보정당이 아닙니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진보정당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임금피크제를 반대합니다. 아까 쭉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 또한 진보의 가치로 볼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즉,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 정관용> 북한인권법은 찬성해야 하고 임금피크제 찬성해야 한다. 그런 거죠?
◆ 주대환> 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대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이념, 정치구도를 크게 보면 친북반미와 반북친미 구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구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민주당이 기존의 야권과 여권 사이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정책의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즉, 임금과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이런 데서는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컨대 어떤 겁니까? 사민당이 추구하는 주요 정책과 노선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 주대환> 먼저 저희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치고 합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면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말하자면 낮은, 얼마 안 되는 기여를 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겠죠.
◆ 주대환> 그리고 또 기초연금은 두 배로 올리자는 주장을 합니다.
◇ 정관용> 두 배 향상.
◆ 주대환> 지금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두 배는 돼야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국가재정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걷어야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저희는 강력한 증세론자입니다.
◇ 정관용> 증세.
◆ 주대환>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증세를 뚜렷하게 주장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 정관용> 이 증세의 주된 항목은 어디입니까? 법인세, 이런 거?
◆ 주대환> 법인세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주대환> 소득세입니다.
◇ 정관용> 소득세. 그럼 상위, 최상위층 소득세?
◆ 주대환> 지금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38%가 최고세율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한 구간을 더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45% 또는 50%.
◇ 정관용> 소득세.
◆ 주대환> 소득세로. 그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세. 자산세는 지금 이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 정관용> 종합부동산세.
◆ 주대환> 네, 종합부동산세가 자산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부자들. 중산층이 아닌 진짜 부자들은 아시다시피 금융을 주로,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채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금융자산을 합쳐서 그러니까 포함해서 순자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서 자산세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최소한 GDP의 2%까지 증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금융 및 부동산 등등 모든 자산을 총합해서?
◆ 주대환> 자산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주식 서로 매매했을 때 차익 생기는 것 거기에 또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겠네요?
◆ 주대환> 네. 물론 그건 소득이 발생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 정관용> 또 있습니까?
◆ 주대환> 주로 크게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보면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자산세 신설 그리고 소득세 중심의 증세.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초연금 두 배 인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통합. 이런 것들이 기본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본정책의 기조라면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어떤 분들이 어떻게 모여계십니까?
◆ 주대환> 진보당을 하셨던 분들, 물론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만 그분들도 참여하고 있고 주로 고문으로.
◇ 정관용> 옛날 50년대의 진보당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주대환> 네, 진보당 하셨던 분들은 지금 80대가 많긴 합니다만.
◇ 정관용> 그분들도 있고.
◆ 주대환> 또 김철 선생이 했던.
◇ 정관용> 옛날 사회당?
◆ 주대환> 네. 김철이라는, 우리 김한길 민주당 전 대표의 부친입니다. 김철 선생이 했던 통일사회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서울시당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노동당이나 또는 앞에 민중당 했던 분들이야 물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 2030세대에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기본정책 노선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름 우리 사회에 상당히 뚜렷한 목소리를 내시겠구나 싶긴 한데. 그런데 현재 우리 선거제도 아래에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과연 만드시는 사회민주당이 의석을 제대로 갖출 수 있을까요?
◆ 주대환> 이번 총선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좀 더 멀리보고?
◆ 주대환> 저희는 10년은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총선에서 진출을 한다, 또는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해서 여러 진보세력들이 좀 대통합하는 하나의 정당 창당을 지금 또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주대환> 그건 뭐 그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방향을,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이.
◇ 정관용> 회개가 없기 때문에?
◆ 주대환>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드 레프트 노선에 제2의 도로 민주노동당? 국민에게 이미 심판을 받은 그런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분들과는 좀 궤를 달리 해서 사회민주당만의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당장에 의석을 하나 더 얻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정식 창당을 언제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 주대환> 정당법에 6개월 만에 창당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창당 발기인대회까지 하셨나요?
◆ 주대환> 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창당을 해야 되고요.
◇ 정관용> 내년 3월까지 창당 완료가 목표인데, 내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까지는 목표가 아니다. 보다 더 길게 보고 하시겠다?
◆ 주대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정당을 해 온 분들에게는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구명보트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년 총선은 야권 전체도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군소 진보정당들의 경우에는 아마 거의 의석을 얻기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을 좀 냉정한 말씀으로 하면 올드 레프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구명보트의 역할을 해서 패전병들이라도 모아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창당해놓을 테니 올드 레프트들이여, 총선에서 지면 우리 배에 타시오' 이 말씀이군요.
◆ 주대환> (웃음)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제기의 발언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 맡고 계신 주대환 위원장이셨어요.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주대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주대환 위원장의 문제제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조금 더 깊어지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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