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일자리 70만개 구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동안 총 71만 8천개, 최대 9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공공일자리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지금부터도 가능하다. 현재 전체 고용대비 OECD평균 공공부분 고용 비율은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공부문 고용의 선진화를 위해 OECD평균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공무원을 즉시 충원하고 사회복지와 생활지원 등 부문 증원으로 매년 6만 7천명의 일자리를 만들면, 4년동안 34만 8천명이 새로운 공공일터에서 삶을 꾸려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분 일자리에 대해서는 특히 기업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앞으로 3년동안 3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이 매년 정년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면 최고 11만 2천개가 만들어진다"며 노동시간 단축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청년창업정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ICT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및 제조업과 ICT산업의 융복합 분야에서의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기존 일자리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정부의 내년 일자리 예산 15조 7천억원 중 청년일자리 예산은 2조 천억원 가량"이라며 "청년들을 위한 공무원 증원과 전환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이니 전체 일자리 예산에서 1조 4천억원 조정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RELNEWS:right}또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710조까지 쌓아두고 투자와 고용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근로자임금과 배당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기업에는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낸 '사내유보금 과세법안'은 청년고용촉진기금조성과 사내 유보금을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표는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 청년일자리 만들기를 맡겨달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당을 밀어주고 정권교체를 이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청년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년영향평가로 청년들의 열정을 지키겠다. 청년고용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우고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당장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대타협기구로서 '청년경제연석회의(가칭)'설립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청년경제연석회의에서)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법안 등 제도적 방안을 합의하고 중기적으로는 노동시간 감축과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방안과 자영업자 안정화 방안 등 연결된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