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한달 넘어…'노동개혁' 어떻게 되나?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한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관련 논의 초안을 들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핵심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윤성호 기자)

노사정 대타협이 한달을 넘어섰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여야 간의 입장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한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성장 동력 확보와 법인세 정상화 등으로 재정을 확충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한달을 넘어섰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한데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노사정위원회 후속조치는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발의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애초에 노사정 합의 사안에도 없던 두 가지 노동법 발의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고 노동시장 개선 특위는 합의한지 한달이 다 돼서야 구성됐다.

송위섭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은 "입법이 시급한 사안은 11월까지 국회에 합의안을 제출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타결짓겠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큰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노총 강경파인 금속노련 등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지도부에 공식 요청하는 등 내부 갈등도 큰 상황이라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념적인 대립구도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향후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실태조사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지난 2008,9년 비정규직 법안도 정부가 백만 실업대란설을 내세우며 입법하려다 다른 입법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해서 간신히 막았다"며 "정치권에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사안들이 맞물려 정부가 아무리 칼자루를 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밀고나간다 해도 여전히 많은 변수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