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많은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국가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미스매치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학력별 미스매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 최영준 차장과 김현재 조사역이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는 전체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이었다.
부문별로는 학력별 미스매치보다는 연령대별 미스매치의 정도가 더 심했다.
우리나라의 연령대별 매스매치지수는 1.75로 OECD 평균 1.21보다 높았다. 비교 대상인 OECD 23개국 중 8번째를 차지했다.
학력별 미스매치 지수는 0.79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았으며 OECD 23개국 중 13번째였다.
보고서는 연령대별 미스매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가 한 요인으로 추정된다.
미스매칭 지수는 일자리의 공급과 수요 간 차이를 제곱한 뒤 100으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과 우리나라를 상대로 분석한 결과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은 금융위기 이후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된 반면 독일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일본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 차장은 “일본의 경우 원래부터 미스매치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자의 경우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를 반드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된 것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 15~29세 청년층에서 미스매치 정도가 악화된 원인이 컸다.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장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응하는데 청년층의 인구비중 감소로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져 미스매치가 더 확대됐다는 것이다.
또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경기불확실성 지수가 높을수록 미스매치 지수는 비례해 커졌으며, 정책불확실성이 클수록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 관련 제도와 규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고용보호도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키우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5개국 가운데 미스매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 스페인에서 노동시장 경직성도 상대적으로 심했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용확대 유인의 감소와 고용조정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단위노동비용의 상승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한 직업훈련체계와 미흡한 구직서비스 등 일자리 매칭의 비효율성도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초래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생산 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유휴노동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조정 속도도 느려졌으며, 경제성장률은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