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사진=윤성호 기자)
군 당국은 21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아직 완전한 수준의 핵무기 소형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게 한미 양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소형화와 관련해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군은 ‘현재 한미의 판단은 아직 핵무기 소형화가 완전히 됐다고 확인된 정보는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미국 측에서 (북핵 소형화와 관련해)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 개인 정보일 것”이라며 “관련기관들이 긴밀히 회의를 갖고 있는데 한미 간 (완전하지 않다는) 소형화 판단에 이견은 없다”고 여야 의원에게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4∼5년 개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북한이 전력을 다한다면 2∼3년 안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20일 북한의 포격도발과 관련해 “포격 사건 TOD(열영상감시장비) 영상이 있고, 공개할 의사가 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병사의 증언 공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NEWS:right}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탐지장비의 오작동 등 도발의 실재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사건조사 결과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의견이 있었고, 군 당국은 ‘포격사건 TOD를 지뢰사건 때처럼 일반에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지난 10일 열병식에 투입한 비용에 대해 “(당시 보도된 2조원의) 5분의 1 정도로 본다”고 추산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산하 ‘900연구소’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답했다.
이밖에 지뢰도발 후속조치로 거론됐던 비무장지대 수목제거 작업은 경비와 인력 문제 탓에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