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마지막 날인 30일,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이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예산을 예비비 44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을 집행하기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6월과 8월 두 건의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을 의결한 직후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차원에서 505억원에 대한 예비비 명세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89억원에 대해서도 지급내역을 당일 날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메르스 예비비와 관련해 ▲마스크 보급 구입비 150억 ▲이동식 음압장비 등 구입 27억 ▲의사·간호사 파견은 22억 ▲의심확진환자 본인부담률 14억 등 구체적인 명세서를 공개했고, 세월호특조위 역시 프린터와 가전제품 10억 2,600만원 등 상세 명세서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달라는 야당의 요구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렇듯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최경환 부총리는 "당시에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예비비 집행내역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공개한 것"이라며 "이런 사례 외에 행정부가 국회 자료 요구 형태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제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의 황당한 답변 이후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예비비를 일단 배정하고 국회 사후 심사 때 세세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예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되는데 국회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관례가 없다며 무조건 주지 못하겠다는 (정부 주장은) 수긍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세세하게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기관간 오고간 공문은 제출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며 최경환 부총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위원장의 중재에도 정부의 예비비 지출내역 제출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예결위 여야간사와 합의 끝에 최 부총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뒤 본격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