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 시급히 처리할 과제"

"미 금리 인상 시 한계. 과다채무기업 분명히 어려움 닥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이나 과다 채무기업은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경제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향후 대외여건이 녹록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해왔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했다”며 “이제는 성장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함께 병행할 때가 됐고, 정부도 그런 인식 하에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노력 기울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가용한 자원으로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과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의 투자 감소,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3% 중반에서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2%대까지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옐런 미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연설 내용, 그 이후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졌고,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에 반영된 부분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봤다.

3분기 이후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소비개선 흐름과 관련해 이 총재는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정책효과와 함께 임금 증가, 심리 개선 등 실질소득 증가도 소비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3분기 소비 회복은 메르스 이전 수준의 복귀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시장 개선, 가계 실질 구매력 증가 등을 감안하면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