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 청사.
'하자 투성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실제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하자는 최근까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에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LH가 2010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아파트 32만 330세대 가운데 하자 발생건수는 6만 9,266건에 달했다.
2012년 9,837건이었던 하자 건수는 2013년 1만 2,225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만 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공공임대 아파트'의 하자발생은 14만 1,903세대 가운데 4만 7,724건이 발생했고, '국민임대'는 17만 8,427세대 가운데 2만 1,542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공급물량이 많은 서울시에서 1만 6,749건의 하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기권이 1만 6,481건, 부산·대구·경북·경남권 1만 790건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창호공사'가 2010년 이후 8,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공사 7,874건, 도배 5,635건, 잡공사 5,427건, 룸카펫트 5,392건 순으로 하자발생이 많았다.
LH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막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품질이 더 좋고 가격은 저렴한 분양아파트를 공급해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한편, 빈곤층들에게도 품질좋고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적기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 LH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 때문에 LH가 공급한 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LH가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서민용 아파트를 날림 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무더기 하자발생은 마치 공기업인 LH가 서민용 아파트 등 분양·임대 아파트를 날림 공사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LH가 공급 아파트의 품질제고를 위해 각종 부실, 하자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