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선진경제 진입하려면 구조개혁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구조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경기순환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고용형태를 다양화하고 실업급여제도를 개편한 독일의 하르츠(Hartz) 개혁을 제시했다.

하르츠 개혁안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전문가들로 개혁위를 구성해 정권과 무관하게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진 속에서도 독일경제가 선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의 주체는 기업, 기업성장의 핵심은 혁신"이라며 "혁신을 거듭하는 시장의 리더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양적 성장논리가 지배했지만 이제는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질적 성장기반 확충 없이는 안정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으로 "불필요한 규제완화, 시장경쟁 제고를 통한 기업 경영환경개선,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업부문의 혁신장려 등을 꼽았다.

다음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음미해보면 파리 테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12월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주요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화될수록 사회내 각계각층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사회내 각종 갈등의 원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한 경쟁시대에 기업과 기업인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글로벌 초경쟁 사회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애국행위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혁신을 거듭하는 시장의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