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 차관급 합의…문제점은?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모습(사진=통일부)

남북이 당국회담을 차관급으로 합의해 핵심 의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타결짓기에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으로 한 것은 8.25 접촉의 후속회담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하자´라고 우리가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도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제안을 같이 했다"며 8.25 후속회담이기 때문에 차관급으로도 모든 현안을 다 다룰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수석대표를 맡을 차관급 인사에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일반 직급상 논리로 보면 외교안보수석도 차관급"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 "우리 측은 회담 장소를 당초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북측이 ´왕래의 번거로움´과 ´시간의 촉박성´을 들어서 개성, 금강산, 판문점 등에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 장소가 개성으로 결정된 것은 교통과 왕래의 편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때는 개성이 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공도보도문에서 발표한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서는 "3~5명 사이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정책실장은 "남북이 차관급 당국회담이라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향후 북한이 차관급으로 내세울 인물을 우리가 ‘차관급’으로 간주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1차 당국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관급 당국회담에서 5.24조치 해제 문제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우리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장관급 당국회담을 추진하거나 남한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장관, 북한의 총정치국장과 대남 비서가 참가하는 고위급 접촉을 재개해 빅딜을 추구하는 보다 대담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