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진=KAI 제공)
미국에서 진행 중인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관련 기술이전 협상이 이번 주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군 안팎에서는 ‘과감한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4일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주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며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는 만큼, 당장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초 진양현 방사청 차장을 비롯한 대미협상단을 파견해 21개 전투기 기술의 이전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도 협상단에 참여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하며 지원하고 있다.
방사청 설명대로라면 협상단은 다음주 중에는 귀국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협상 관련 사항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협상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지난달 서울에서의 1차 협상 때도 미국은 기술이전에 소극적이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 개발에 참여했던 이경태 항공안전기술원장은 이번 협상만으로 기술이전 문제가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는 “기술이라는 게 딱딱 무 자르듯 정형화돼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 파생기술이 생겨 협상 대상이 늘기도 한다. 그때그때 정치적 여건에 따라 밀고 당기기도 벌어진다”며 “협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으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과거 F-16이나 F-15 전투기 구매 때도 대미 기술이전 협상을 계속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앞선 미국 전투기 구매에 따른 기술이전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당장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지속 연구로 기술잠재력을 인정받고 꾸준히 요구를 해 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