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왼쪽부터 새누리당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가 선거구획정 협상을 열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내년 4.13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6일 여야 지도부간 협상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선거 ‘대혼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자칫 선거구가 실종돼 예비후보자 등록을 못하거나 취소되는 사태까지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게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여야 ‘이병석 안’ 놓고 팽팽…선거구 실종 우려 증폭여야 지도부 6일 20여분 밖에 만나지 못했다. 야당 지도부가 집단퇴장하면서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역구 7석 확대, 비례대표 7석 축소에는 합의했지만, 야당이 비례성 강화를 위해 제안한 ‘균형의석제’(이병석안.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를 여당이 내각책임제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거부하면서 벽에 막혔다.
여야 입장이 워낙 완강해 여야가 합의한 오는 9일은 물론,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맞추기도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31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현재 선거구는 위헌이 돼 모두 사라지게 된다.
◇ 속타는 정치신인들, 도대체 어디서 뛰어야 하나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도대체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게 되는건지, 어디에서 해야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지역구 통․폐합되는 곳이나 분구가 돼서 늘어나는 곳은 물론이고 30여 곳에 이르는 경계 조정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나마도 오는 31일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자격을 잃게돼 선거운동 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경기 고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재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경계 조정은 저처럼 수도권 출마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전히 어느 동네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오리무중”이라며 “게다가 선거전략을 짜는 것은 고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나 있게될 지 몰라 정말 답답한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경기장이 정해지지 않으니 선거사무실을 내는 것조차 어렵다.
인천 연수구에서 분구되는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새누리당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은 “골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공을 차야할 상황”이라며 “선거사무실은 어디에다 구해야할지, 어떤 분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할지 어려운 점이 많다.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절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느긋한 현역들…“그들만의 잔치”실제로 선거구 실종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불공정 게임 논란으로 직결된다.
‘비(非)현역’들은 오는 15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다음달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면 예비후보 자격이 없어지면서 다시 ‘입과 손발’이 묶이게 된다.
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나 민원의 날 행사를 통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최근 예산안이 처리된 뒤에는 지역 예산 배정 실적을 알리는 문자를 지역 유권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강원 원주갑에 도전하는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현역 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따냈다거나 사업을 유치했다고 지금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만약 예비후보자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역들이 기득권을 활용해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도 “기득권 유지에 더 열을 올리면서 계속 선거구 획정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의 상당수가 현역 의원들을 대폭 물갈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현역 등에게 유리한 이런 구조로는 결국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심판들도 속 탄다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속이 타는 것은 정치신인들만이 아니다. 심판 격인 선거관리위원회도 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