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증권범죄 조사' 갈등 심화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 업무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 총괄팀은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우리 업무를 송두리째 가져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에는 금융위가 주가조작 사건 조사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금감원)흠집내기를 반복했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1차 적발한 사건을 금감원 대신 금융위에만 통보하도록 해 사실상 금감원의 조사기능을 없애려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홈페이지 신설’ 문제를 놓고도 금융감독 당국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 홈페이지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증권범죄 신고·제보를 받는 또 다른 홈페이지 신설 계획을 밝히자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합 홈페이지 개설안이 대두됐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단 ‘신고센터 통합 운영’을 보류한 상태다.

2013년 9월 금융위에 증권범죄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하기 전 까지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는 사실상 금감원이 키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조사단 출범을 계기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 배당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지난 8월 금융위 자조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사상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금감원의 반발이 더욱 커졌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은 증권범죄 혐의자의 거래 내역을 살피거나 문답 등의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금융위는 그동안 증권범죄 조사를 금감원에 위임해 왔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조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서는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에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40여년 간 이어온 증권범죄 조사 업무를 금융위가 가져간 것에 대해 여전히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를 강조해 왔으나 이번 문건 유출을 계기로 각종 사안에서 의견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