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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는 현행법상 입양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입양이 되려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친권포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강릉 유기 영아는) 친부모의 친권포기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입양이 불가능하다. 이 아이는 평생 양육시설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친부모가 밝혀지지 않는)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며 "입양아가 커서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 특례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부모가 한달 이내에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방식은 안된다"며 "한달이 지나도 과태료 5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부모들이 (영아유기를) 고민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아이가 태어난 병원에서 바로 출생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매년 갓난아기가 2,3백명 정도 버려진다"며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부모라면 가정 위탁 같은 제도도 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편견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강릉 쓰레기통에 버려진 갓난아기는 현재 병원 신생아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릉경찰서 박정호 경감도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발견 당시 저체온증이었지만 지금은 생명에 지장이 없고 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켜본 뒤 퇴원이 가능해지면 강릉 아동복지센터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견 당시 영아는 꽁꽁 묶인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웅크린 상태였다"며 "그 밑에 일회용 비닐장갑과 탯줄을 담은 일회용 비닐백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주변 CCTV와 마을 주변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누가 버렸는지 등 확인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