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원하는 법안 수년간 묶어"…박 대통령 또 국회 압박

올해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노동개혁 법안 처리 재차 촉구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자신의 애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해 열정을 다해서 추진을 해온 정책들이 국민의 삶속에서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고, 국정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줘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법 및 기간제법의 성격을 놓고 ‘비정규직 고착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중장년에게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면세점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최악의 특혜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도 거치지 않고 1분정도 토론하고 통과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에 가깝게 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 놓고 있으면서, 이런 법안은 토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대국민 보고로 간주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것, 5개 부처 개각에 따른 국정 누수·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