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푸른길.
『정당이 살아야 민주주의가 산다』는 한국 정치의 위기가 바로 정당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한다. 한국 사회는 대의제를 표방하지만 실상 국민들은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의 위기, 더 넓게는 정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책은 이처럼 분열하고 있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정당이 주체가 되어 국민과 소통해야 하고, ‘대표 기능’이라는 정당의 역할이 올바로 수행되어야 함을 직시한다. 그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 회피’, ‘정당과의 일체감 약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 책이 전문가만 읽는 학술서에 그치지 않고 일반 독자, 즉 ‘국민’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의 방향을 두었다. 또한 다수의 정치학자가 참여해 다양하고 풍부한 시각에서 한국 정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분석하며 학술적 이론과 현실 정치의 사례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한국 정당이 처해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정당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당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례제선거제도’가 20대 총선을 몇 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도입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한다.
제2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당 개혁’을 통해 변화한 정당의 모습을 되짚어 보며,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04년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정당후원회 폐지’,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권자와 정치인의 연계 ‘노사모’, 최근 정치계에서 화두로 떠오른 ‘오픈프라이머리’,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적응하지 못한 정당의 ‘제도 지체’ 현상,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 캠페인 사례에서의 ‘온-오프라인 융합’과 ‘정당-시민 융합’ 등을 살펴보고 미래를 진단해 본다.
제3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문제인 낮은 정치 신뢰와 그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다룬다. 더불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낮은 신뢰의 문제까지 살펴본다. 또한 점차 주요한 사회문제이자 정치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는 소수자 소외 문제가 민주주의와 근원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제도에 의한 조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제4부는 해외 정당의 시민-유권자 소통 전략을 소개한다. 미국, 일본, 동유럽,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발굴한다.
이러한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정치 불신이라는 한국 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아가 정당이 시민사회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치적 화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