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도출 4개월 만에 파탄을 선언했습니다. 노사정위 탈퇴여부는 정부의 입장선회를 지켜보며 1주일 뒤 결정합니다.
▶ 한미 정상이 내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동시에 대북 경고에 나섭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동참하되 치명상을 입히는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40대 엄마와 초등학생 딸이 난방이 끊긴 다가구주택 지하에서 쓰레기더미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전국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文 리더십' 도마 위…"이번주 선대위 꾸려야" 임계점>▶ 분당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표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외부인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갈수록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김관영 의원이 탈당한데 이어 오늘은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과 수도권의 최원식 의원이 탈당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탈당 대열에 합류하는 많은 인사들은 탈당과 잔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탈당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더민주당 내부의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판의 화살은 문재인 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애초 이달 초에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며 탈당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선대위원장 선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 의원 뿐아니라 범친노 의원들도 문 대표가 조기 선대위 약속을 조속히 실천애햐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 사이에선 문 대표가 사퇴하고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고 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내주="" 노사정위="" 탈퇴="" 결정="">▶ 한국노총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한노총은 일주일 뒤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노총은 어제 4시간 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9.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두환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9·15 노사정 합의를 먼저 파기하여 9·15 합의가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탈퇴는 일주일 뒤로 미뤘습니다.
"정부·여당이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양대 지침과 5대 법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위 탈퇴 여부와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겠다"금속노련과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 노조는 시간을 두고 보자는 유보적인 주장을 내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깨진 실질적인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유보한 뒤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파탄 선언에 대해 유감이라며 5대 입법과 양대 지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다음주 대타협 '파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1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조은정 기자)
<檢, 배임죄="" 무죄="" '작심비판'="" 속내는?="">▶ 법원이 경영진의 배임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주요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법원을 비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사실상 검찰 내 서열 2순위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검장인 서울지검장이 마이크를 잡고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관례상 드문 일입니다.
이 지검장은 법원이 강 전 사장의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배임죄에 무죄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원은 강 전 사장이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를 인수할때 판단상 과오가 있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치겠다는 배임의 동기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천억원의 국고가 손실됐지만 강 전 사장의 당시 판단에 고의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과 법원은 지난해부터 배임죄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법원은 배임의 동기가 명확하고, 그로 발생하는 손해도 명확했을 때 죄를 인정하는 반면 검찰은 뇌물 등의 비리 없이 배임으로만 기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다소 모호한 배임죄의 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수정하거나 일각에서는 아예 없애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대적 사정을 예고한 검찰이 법원을 미리 견제하고자 배임죄 논란을 제기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나온 쓰레기 (사진=부천시청 제공)
<"쓰레기는 이제 그만!"…부천 모녀에 쏟아지는 온정>▶ 어제 경기도 부천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 쓰레기더미와 함께 생활해 온 40대 엄마와 초등학생 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여성에 대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오히려 '자립'을 돕기 위해 나서는 이들이 많아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이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주부 44살 A씨가 집 안에서 6톤이나 되는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살림을 방치한 것은 2년 전 남편과의 이혼이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주민센터 정미숙 복지팀장은 "이분이 이런 환경을 조성한 직간접적인 계기는 남편과 이혼하고 불안, 충격, 무기력, 우을증이 크다고 봐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11살짜리 딸만은 살뜰히 챙겼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엄마는 책을 빌려주거나 함께 서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아이의 옷도 비교적 깨끗하게 갈아 입혔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지만, 공공근로를 하며 엄마로서의 책임도 다하려 했습니다.
초등학생 딸도 이런 엄마 곁에 늘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은 없었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해요."이런 사정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는 이 여성에 대한 '비난'보다는 오히려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 대청소는 주민센터 직원과 경찰관들이 맡았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가스가 끊겨 냉방에 지낸다는 말을 듣고 이불세트를 보내왔습니다.
부천시도 LH공사와 협의해 이들 모녀에 대해 임대주택 알선 등 긴급 주거지원에 나섰습니다.
길병욱 사회복지사는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그런 형태로 지원이 나갈 거에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는 주부 A씨가 이혼의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치료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열린 단원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단원고 졸업식="" '비공개'…명예졸업식="" "세월호="" 인양돼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의 생존 학생들만 참석하는 재학생 졸업식이 오늘 오전 비공개로 열립니다.
4·16 가족협의회가 실종자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명예 졸업식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안산 단원고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생존학생 74명을 비롯해 재학생 86명의 졸업식이 열립니다.
단원고 졸업식은 졸업장 수여, 송사와 답사 순으로 조용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졸업식에는 미리 초청장을 받은 학부모와 친척 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가족들이 비공개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원고 양동영 교감은 "아이들이 트라우마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학부모들이 엄청 싫어하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죠."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250명의 명예졸업식은 연기됐습니다.
4명의 학생과 교사, 일반인 승객 등 실종자 9명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전명선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양을 하고 제대로 함께 명예 졸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12시부터 명예졸업식을 참여하지 않는 가족들이 별도 분양소에서 12시시부터 1시까지 하는 행사가 있어요. 합동분양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3학년 명예교실에서 희생학생들을 위한 겨울 방학식이 열렸습니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가 김성욱씨가 담임을 맡았고, 희생학생들과 교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3대="" 의제="" 中="" 예방대책만="" '합의'="">▶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이 8년 만에 최종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의제 중 예방대책만 합의한 것이고 사과와 보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에 대해 조정을 해온 법무법인 지평에서는 지금부터 약 3시간 뒤 삼성과 가족대책위, 시민단체 등 교섭단체가 모인 가운데 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열립니다.
이처럼 사실상 타결 국면을 맞은 건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제기된 지 8년만입니다.
조정위원회는 하루 전인 어제 오후 삼성과 가족대책위, 시민단체인 반올림 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완전 타결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3가지 조정의제는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예방대책인데 이 가운데 예방대책에만 최종 합의키로 했다는 게 반올림측 주장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조정위와 별도로 넉 달 전부터 백혈병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상을 해왔고 지금까지 100여명이 보상금과 함께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사옥 앞에서 97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반올림은 이날 합의와는 별개로 이틀 뒤인 14일 100일차를 맞는 강남역 농성투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10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F-15K 및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빨간불' 켜진 중국의 '대북제재' 선택은 과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은 하되 북한에 치명상을 입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군 B-52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절제와 신중을 요구했습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국들이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긴장상황이 악순환 되는 것을 피하길 희망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대북 초강경 대응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관련 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되 북한에 치명타를 입히지는 않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이 원하는 원유공급 전면중단이나 축소는 고려치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내부 여론을 의식해 북한에 대한 중국 독자 제재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북한관광 금지와 중국 내 북한 음식점 운영 등 외화벌이 사업 제한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일정부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대중 투자제한과 방사능 환경오염 책임추궁이라는 새로운 단독 제재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김제 구제역="" 의심축="" 신고…9개월="" 만에="" 재발생="" '초비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김제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긴급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700마리를 사육 중이며, 돼지 30마리의 코와 발굽에서 물집이 생겨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검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카카오, 국내="" 1위="" 음악콘텐츠="" '멜론'="" 1조="" 8700억원에="" 인수="">▶ 카카오가 국내 1위 음악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종합 음악 콘텐츠 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니다.
카카오는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지분 76.4%를 1조 87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인수로 자사의 모바일 플랫폼 경쟁력과 로엔의 음악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진출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진=자료사진)
<오늘 농협중앙회장="" 선거…새="" 농협="" 수장은="" 누구="">▶ 농업중앙회장 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후보는 모두 6명으로 대의원과 현직 중앙회장 등 292명이 오늘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표를 선출합니다.
농협중앙회에는 농민 회원 230여만 명이 가입해 있고 자산이 4백조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농협회장 선거는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에="" fc="" 바르셀로나="" '메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