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지난 8일 오후 경기 연천군 중부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방송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군부가 한미 양국군의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4차 핵실험을 나름대로 '성공'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에서 굳이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4일이 지난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례적인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것 외에 특이 동향을 딱히 없다. 전방부대 일부에 전력배치가 증강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동계훈련 연계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출력 대남 확성기 가동 정도가 새로운 동향일 수 있으나, 이마저도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무력화시킬 위력까지는 안된다. '대남 심리전을 개시한다'는 등의 공식 선언조차 없이 조용히 '맞불 확성기'를 가동한 점도 이전까지의 군사적 대응치고는 소박해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군은 지뢰도발 조사결과 발표 및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로부터 정확히 4일 뒤 공식 반발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증거 동영상이 없다면 '북 도발'을 입밖에 꺼내지 말라"고 했고,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확성기 방송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10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F-15K 및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공군 제공)
다시 하루 뒤 "심리전 수단들을 모조리 철거하지 않으면, 이를 초토화하기 위한 '정의의 군사행동'이 전면 개시될 것"(북한군 전선사령부)이라는 경고가 나왔고,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10일 뒤인 8월 20일에는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2013년 2월 3차 북핵실험 직후 상황에 비춰봐도 최근 북한의 행태는 대조된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하지 않았지만, 한 달 뒤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 때 미군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한반도 상공에 띄운 바 있다.
당시 북한은 'B-52 무력시위' 바로 다음날 "B-52가 재출격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외무성)이라거나 "극악한 도발"(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며칠 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1호 전투근무태세'를 하달했고,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 상황"이라는 '공화국 특별성명'도 나왔다.
이같은 차이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실시 자체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전 국면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수단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