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안팎으로 심상치 않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13일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게 된다.
총선 출마까지 포기하고 경제 회복에 온몸을 던지겠다는 신임 부총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난제가 산적한 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답변만 놓고보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이 주류를 이뤄서다.
◇ 곳곳에 위험 도사린 우리 경제...리스크 관리 비상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그야말로 엄중하다. 먼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해, 올해도 서 너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는데, 현재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터트리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휘 하에 과감하게 풀었던 정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는 국가채무 비중이 GDP 대비 40%라는 마지노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정부 돈도 묶였다.
이른바 마중물 역할을 할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내수 경기가 얼어붙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난제 중에 난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중국의 경제구조가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꺾일 것인지 전 세계가 우려스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초 잇단 중국 증시 폭락은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경기둔화를 비롯한 전세계 수요 부진으로 우리의 수출도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제는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철강이나 조선, 해운 업종 등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내적으로는 노동 구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도 올해를 정점으로 줄어들 일만 남았다. 한마디로 난제가 첩첩인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는 성장보다는) 경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중점을 둬가면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위험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 해법 묻는 질문에..."노력하겠다"
앞선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진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의 답변은 원론적이거나 모호했다. 그는 3.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경 없이 달성가능하다"면서도 "노력하면 된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답해 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성장과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복안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도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보겠다"는 답변으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을 놓고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묻자 유 후보자는 "의견(차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 더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