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관련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을 위해 노사가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 따라 노동개혁 위기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고용노동·보건복지·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서로 양보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면서 “금년에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사의 결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동개혁을 강력 추진해온 정부는 당초 노사정의 노동개혁관련법안 협의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저성과자 해고’ 지침 등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의체의 구성원이던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213억원으로 노동개혁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고자 작년보다 20.3%나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처간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고용·복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새로 도입한 다양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주기 바란다”며 “올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서 대학의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기업과 대학이 직접 협력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올해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