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는 표명했다.
강 청장은 "그동안 아동학대 논의에서 주목받지 않았던 교육적 방임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말 인천에서 11세 여아가 굶주림을 참지 못하고 집에서 탈출하고, 이어 최근 부천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뒤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도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먼저 학교전담경찰관을 투입해 장기 결석아동 등에 대한 다각적 접촉을 통해 교육적 방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체벌 등 물리적 폭력이 행해지지 않았더라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만큼 필요하면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 청장은 "궁극적으로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예방과 수사활동,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달말 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손.한부모 가정, 시설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까지 아동학대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는 테러 대비태세에 대한 점검도 논의됐다.
강 청장은 "테러는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며 "다기능.다목적 순찰활동을 적극 추진해 테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외국공관저 등 전국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방탄복과 총기 등 기본 전술장비를 최신화하고 드론을 이용한 신종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해 방침이다.
특히 북한발 사이버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이버 범죄가 많은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경기)에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2월10일까지 기초치안 확립을 위한 특별방범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방범활동 기간에는 강.절도(날치기) 예방, 불량식품 집중 수사, 음주운전 강력 단속 등이 병행된다.